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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 수사

검찰 `외압·항명' 내분 … 재판 진척 없어
문무일 총장 “관리·감독이 총장의 직무”
박상기 장관 신속하고 엄정히 처리 주문


속보=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를 맡은 검찰이 `외압'과 `항명'이라는 내분에 휩싸인 가운데(본보 16일자 5면 보도) 법원 역시 꼬박 1년째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춘천지법에 따르면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 등은 오는 24일과 29일 17·18차 공판을 앞두고 있다. 24일에는 1명, 29일에는 2명의 증인이 출석해 신문이 이어진다.

이 재판은 지난해 5월19일 첫 공판이 열린 이후 꼬박 1년을 맞았지만 재판을 거듭하고 있을 뿐 선고는 기약이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에는 매월 1차례씩 공판을 진행해 왔으나 올해 들어서는 매월 2차례씩 공판이 열렸고 이달은 세번의 공판일정이 잡혔다.

외견상 재판에 속도를 낸 것으로 보이지만 동일 인물이 증인으로 수차례 반복 출석하는 등 별다른 진척은 없는 상태다. 지난 1일 공판에서도 피고인 중 한 명인 권모씨가 증인으로 나섰으며 앞선 공판과 비슷한 내용의 신문이 이어졌다. 권씨는 이 재판에만 세번이나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공판에서 최 전 사장의 변호인 측은 지지부진한 수사와 재판에 대해 격앙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의 수사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관련 재판도 공전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문무일 검찰총장은 16일 “검찰권이 바르게 행사되도록, 공정하게 행사되도록 관리·감독하는 것이 총장의 직무”라고 밝혔다.

전날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이 보도자료를 통해 당초 수사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달리 문 총장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고 밝힌 데 대해 `정당한 권한 행사'라는 취지로 대응한 것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강원랜드 의혹 사건이 정상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돼 불필요한 논쟁이 정리돼야 한다”며 진화에 나섰다.

최기영기자 answer07@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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