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 미지급 4,355필지

예상 보상금 70억여원

매년 군 2억원에 불과

군 “예산 확보해 해결”

일출명소로 알려진 고성군 토성면 교암리 천학정 초입 마을안길 입구 한쪽에 수년째 경운기 1대가 세워져 있다.

과거 새마을운동 당시 폭 3ｍ 정도의 마을안길을 조성하면서 편입된 사유지 53㎡에 대한 보상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토지 소유주가 자신의 땅에 갖다 놓은 것이다.

고성군에서는 감정평가를 통해 토지를 매입하려 했지만 실거래가와 큰 차이를 보여 보상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고성지역의 땅값이 급등하면서 마을안길 등 소규모 도로사업에 편입된 미보상 토지로 인해 주민들 간 또는 지자체와 토지 소유주 간 마찰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공공사업으로 마을안길을 개설하거나 확장하면서 군에서 기부채납을 받거나 보상을 통한 지적정리를 하지 않아 지금까지 사유지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과거 공공 목적으로 마을안길을 내면서 보상을 하지 않은 고성지역의 미지급용지는 4,355필지, 면적은 축구장 35개 규모인 24만4,532㎡에 달한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예상되는 보상금은 70억여원 규모이지만, 매년 군에서 확보한 예산은 2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남북관계 개선 등에 따른 개발 기대심리와 귀촌인구가 증가하면서 마을안길 편입토지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소유권 관계가 명확지 않아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분쟁의 불씨'로 남아 있다.

군 관계자는 “마을안길 개설에 따른 토지 미보상 문제가 최근 들어 발생하고 있다”며 “지난해 전수조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한 만큼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성=권원근기자 k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