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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BMW 차량 500여대 운행정지 통보 나서

도내 시·군 명령권 발동 착수

80%이상 긴급 안전진단 마쳐

속보=정부의 BMW 운행정지 명령 요청(본보 15일자 1면 보도)에 따라 도내 시·군이 16일부터 운행정지 대상 통보 등 본격적인 명령권 발동에 나선다.

도는 지난 14일 오후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전국 지자체 대책회의에 참석해 명령권 발동 절차와 향후 계획 등을 집중 논의했다. 전례가 없던 일이라 법적 타당성과 실효성 등에 대한 일부 우려가 있었으나 이날 회의에서 지자체들은 정부의 요청에 적극 협조키로 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운행정지 명령권은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갖고 있다.

국토부 역시 현재 시스템상 일일이 운행정지 대상을 찾기 힘든 지자체의 여건을 고려해 운행정지 대상과 차량소유주 등을 지역별로 추출, 명단을 제공키로 했다. 이 명단은 16일 도에 제공되며 도는 다시 이를 시·군에 전달해 즉시 운행정지 명령통보문을 발송한다는 방침이다. 운행정지 대상자들은 이르면 17일 늦어도 20일에는 통보문을 받게 된다.

도내 운행정지 대상은 당초 우려보다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도는 국토부를 통해 도내 대상 차량이 500여대 안팎인 것으로 확인했다. 전국의 운행정지 대상이 2만7,000여대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1.8% 수준에 불과하다.

다만 이번 정부대책은 안전 결함 우려가 있는 2011~2016년식 42종에만 해당한다. 최근 리콜 대상이 아닌 BMW 차량에서도 화재가 발생하고 있어 당분간 혼란이 지속될 우려가 있다. 2012년 이후 도내에서 등록된 BMW 차량은 총 3,287대다.

이덕하 도 교통과장은 “16일부터 신속히 운행정지 명령을 시작할 방침”이라며 “도내의 경우 차량소유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80% 이상이 긴급 안전진단을 마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최기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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