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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보조금 상위 50개 대학 강원권 단 한곳도 없다

수도권 특정 대학 독식 구조

대학 서열화·지역편차 심각

국가 고등교육재정이 여전히 특정 일부 대학에 쏠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서울대-고려대-연세대 국비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들 3개 대학이 5년 동안 국가로부터 받은 돈은 6조1,161억원에 달했다.

전체 대학생의 3.5%에 안 되는 3개 대학이 고등교육재정의 10%를 지원받은 것이다. 소위 'SKY'에 다니는 대학생들이 타 대학의 학생들보다 적게는 서너 배, 많게는 수십 배의 국가 지원을 받는 셈이다. 정부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일부 대학 쏠림 현상은 과거부터 끊임없이 논란이 돼 왔다.

2016년 교육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역별 편차도 심했다. 국고지원금 상위 50개 대학 중 서울·경기권 32%(16개교), 경상권 38%(19개교)로 70%에 달하는 정부 예산이 수도권과 경상권 대학에 투입됐다. 충청권 14%(7개교), 전라권 14%(7개교), 제주 2%(1개교)였고 강원권 대학은 한 곳도 없었다.

박 의원은 “소수 대학이 전체 대학생에게 돌아가야 할 교육자원을 독점하는 현상은 정권이 바뀌어도 큰 변화가 없다”며 “승자독식 재정 지원은 대학 서열화만 심화시키고, 이들의 특권의식만 낳을 수 있다”고 했다.

장현정기자 hyun@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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