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정수당 2,430만원

전국 평균보다 낮아

인상요인 충분 주장

부정적 여론 해소 주목

광역·기초의회 의원들의 의정비 인상 여부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춘천시의회의 의정비 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춘천시의회는 이번 의정비 조정에 대해 '인상'이 아닌 '현실화'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의정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의원직을 생업으로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보수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일부는 시민들의 부정적인 여론도 있어 의정비 현실화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2009~2014년 6년간 의정비 동결=지난 10년간 춘천시의원들의 의정비(월정수당+의정활동비)는 266만원 올랐다. 2009년부터 2014년까지 6년간은 동결됐으며 2015년부터 올해까지 4년은 월정수당만 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상승했다. 시의회는 물가상승률, 6년간 동결 당시 공무원 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할 때 의정비 인상요인이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춘천시도 지난 10년간 의정비 인상요인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현재보다 최고 17~18% 가량 올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춘천시의회의 현재 연 2,430만원의 월정수당(의정활동비 1,320만원 제외)은 도의원(연 3,384만원)의 72% 수준에 불과하다. 전국의 기초의회 월정수당 평균 2,538만원보다도 108만원이 적다.

■지방정치 활성화에 필수=시의원들은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유능한 지역 인재의 지방정치 참여 유도를 위해서는 의정비 인상이 필수라는 입장이다.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반면 각종 겸직 제한 규정과 영리활동 금지에 따라 생계유지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달 성명을 내고 의정비를 각 시·군의 부단체장 보수만큼 인상해야 한다고 공식 요구하기도 했다.

■여론 공감대 필요=하지만 아직 여론의 공감대는 확실하게 얻지 못하고 있다. 지난 10여년간 일부 의원의 전문성 부족으로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이 시민의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의원의 경우 음주와 폭언·폭행 등으로 도덕성 논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시의원들이 받는 연간 의정비가 서민 눈높이에는 현재도 많다는 의견도 있다.

춘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한 위원은 “주민 여론과 다른 지자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춘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6일과 13일 진행한 1·2차 회의에서 내년도 의정비를 결정하지 못했다. 심의위는 11월 마지막주 3차 회의를 열고 의정비 인상여부를 확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춘천=하위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