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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양양군 현남면 휴휴암에서 춘천지법 속초지원 관계자들이 D영농법인 토지 내 불법 점유 건물의 철거판결(2013년 8월14일)에 대한 강제철거 1차 대체집행에 나선 가운데 사찰 측 관계자들이 문을 닫고 집행관들의 진입을 막고 있다. 양양=권태명기자

사찰측 불법 건축물 요사채 철거 나선 집행관 진입 저지
법원 “6년동안 자진철거 유도 무시 용납할수 없는 처사”
휴휴암 “한겨울에 철거 불가 … 강제철거 응하지 않을 것”


법원이 양양 휴휴암 내에 있는 불법 시설물에 대해 강제철거에 나섰으나 사찰 측의 방해로 공권력 집행이 무산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집행관 등 4명은 12일 오전 8시 휴휴암 내에 있는 D영농법인 부지에 무단으로 세워진 요사채에 대해 강제철거를 사찰 측에 고지하고 대체집행에 들어갔으나 사찰 측 관계자 20여명이 진입을 막아 공권력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 사찰 측 H 스님 등은 요사채 문을 안에서 걸어 잠그고 3시간 동안 법원 집행관들의 진입을 막고 대치하는 상황을 벌였다.

속초지원은 불법건물인 요사채(528㎡) 내의 진입이 어렵게 되자 집기류 등을 우선 반출한다는 계획에 따라 이날 오전 10시20분께 출입문 유리창을 떼어내고 실내 진입을 시도했으나 사찰 측 관계자들의 저항으로 실행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법원 집행관들은 H 스님 등 사찰 관계자에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막는 것은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한다”고 수차례 경고한 후 오전 11시10분께 철수했다.

속초지원은 D영농법인이 2013년 8월 양양군 현남면 광진리 19-3번지 자신들의 부지에 휴휴암에서 불법으로 요사채를 건축해 사용하고 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를 내렸다. D영농법인은 “20여년 동안 휴휴암에서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사찰 측에 수차례 원상 복구를 요구했으나 무시하고 여론을 호도해왔다”며 “정당한 법집행마저 방해하는 처사는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강제철거에 나선 집행관은 “철거과정에서 신도들의 안전을 고려해 집행을 종료했지만 1개월 후 예고 없이 다시 집행에 나서겠다”며 “종교시설을 감안해 6년여 동안 자진철거를 유도해 왔으나 이를 계속 무시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양양지역 주민들은 “휴휴암 측이 D영농법인뿐만 아니라 인근의 국공유지도 무단으로 점용해 양양군으로부터 철거 명령을 받고도 이를 어기고 있어 공권력의 무력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휴휴암 H 스님은 “신도들이 식사하고 머무는 요사채를 한겨울에 철거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강제철거에 응하지도, 집행관의 대화 요구도 거부하겠다”고 했다.

양양=박기용기자 kypark901@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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