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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2005년 혁신도시 지정 이후 인구 5만명 증가
신축건물 공실률 증가 등 부작용 대비책 준비해야
특례시 지정 시 189개 사무권한…행정활동 폭 커져


춘천에 혁신도시가 유치되고 특례시 도입이 이뤄지면 획기적인 지역 발전의 전환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혁신도시 유치는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인구 유입 및 정주환경 개선 효과를 불러온다.

실제 원주의 경우 2005년 혁신도시로 지정된 이후 광역교통망 확충과 함께 폭발적인 인구 유입이 진행됐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의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원주의 인구는 2005년 말 28만8,454명에서 꾸준히 늘어나 지난해 말 34만4,070명으로 이 기간 5만5,616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춘천은 2005년 25만4,999명에서 2018년 말 28만640명으로 2만5,461명이 늘어나는데 그쳐 원주 증가 폭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인구수 격차도 커져 2005년 3만3,455명이었던 춘천과 원주의 인구 수 차이는 지난해 말 2배 가량 늘어난 6만3,430명으로 벌어졌다.

현재 원주혁신도시는 신축건물 공실률 증가 등 부작용도 나타나 춘천은 원주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혁신도시 유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도 요구되고 있다. 또 춘천이 특례시로 지정될 경우 189개의 사무권한이 이양되는 등 광역시에 준하는 맞춤형 정책과 중앙부처를 상대로 국비사업 직접 추진 등 다양한 행정활동이 가능해진다.

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는 특례시 세목으로 분류되고 취득세·등록면허세·레저세·지방소비세 공동과세, 지방 소비세율 등이 인상돼 세수가 증가한다. 행정·재정 자율권도 확대돼 도를 거치지 않고 정부와 직접 교섭이 이뤄져 신규 정책 및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다. 특히 추가 징수 부담 없이 재원이 늘어나 도시 인프라 확충 및 대상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대를 통한 질적·양적 공공서비스 개선도 이뤄진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도당위원장은 “혁신도시 유치와 특례시 지정이 현실화되면 수도권 집중 완화와 함께 춘천의 도시브랜드 가치 향상, 지방분권 강화 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춘천=하위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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