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사회

전국서 세 번째로 적자 많아… 지난 한 해만 12억원 넘어
정원 40명 비해 전임 교수만 30명 조정 개선 목소리


강원대 로스쿨이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다.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강원대와 인하대, 건국대 등 11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2014~2018년 5년간 총 530억여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공개 학교별 평균 48억여원의 적자를 보이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강원대의 적자액은 53억6,971만원으로 인하대(124억9,739만원), 건국대(105억3,162만원)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강원대는 지난 한 해에만 12억1,881만원의 적자를 보였다.

재정 적자의 주요 원인은 적은 정원 수와 상대적으로 많은 교원 수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강원대는 당초 수도권으로 분류되면서 국내 총 25개 로스쿨 중 가장 적은 40명의 정원을 배정받았다. 하지만 교원 수는 100명의 정원을 예상해 30명의 전임교수를 뒀다. 이로 인해 조사기간 수익은 등록금 총 67억8,886만원인 데 반해 지출은 장학금(10억4,125만원)과 교원인건비(111억1,732만원) 등 총 121억5,857만원이 되면서 적자를 기록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불균형한 정원 및 교원의 배치로 재정 적자 구조를 만들어낸 교육부가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최희수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재정 악화로 인해 교육여건이 부실해지면 결국 로스쿨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져 당초 사법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고 했던 목표를 이룰 수 없게 된다”며 “로스쿨별 재정상황을 고려한 정원 조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무헌기자



Copyright ⓒ Kangwonilbo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