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사회

이재수 춘천시장 항소심 공판
변호인단 “위헌법률심판 제청”
재판부 “신속히 재판진행돼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수 춘천시장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호별방문 금지에 대한 위헌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15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김복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이 시장 측 변호인단은 “관공서의 호별방문을 금지하도록 한 공직선거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선거기간 관공서를 방문한 것을 금지시킨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논리여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와 함께 변호인단은 다음 기일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 항소이유를 담은 1시간가량의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선거법 사건 처리에 대한 법정 기한이 1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오는 7월4일인 만큼 신속히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인 측은 대법원 판례와 공직선거법 개정 내용 등에 대해 검토한 후 프레젠테이션을 해달라”는 조건을 달아 받아들였다. 2차 공판은 6월5일 오후3시30분 열린다.

공직선거법 제270조(선거법의 재판 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에는 1심 판결은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 선고가 있는 날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13일 춘천시청 임시 청사 여러 사무실 등 14곳을 방문, 지지를 호소해 선거법상 금지된 `호별 방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6월4일 선거 후보자 TV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4월4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무헌기자



Copyright ⓒ Kangwonilbo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