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사회

법정다툼만 수년 간 비일비재
소송 중엔 연금 지원 못 받아
송기헌 의원 “당사자 고통 가중
일정 기간 내 확정 개선 시급”


2년 전 업무 중 뇌출혈로 쓰러져 치료를 받고 있는 속초경찰서 A 경위는 그동안 질병휴직에 따라 받아온 봉급의 일부마저 이제는 받지 못한다.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공상으로 인정받지 못해 소송까지 진행되면서 지난달 유급 휴직기간이 끝나버렸기 때문이다.

공무원 임용규칙에 따르면 공상이 아닌 일반 질병휴직 기간은 최대 2년이며, 이 기간이 지나면 직권면직 처리된다. 이에 따라 A 경위는 아예 직업을 잃어버린 상태로 돌아가 고액의 치료비와 생활비 등을 자비로 감당하도록 내몰리고 있다.

강원지방경찰청 형사과의 한 검시관은 지난해 9월 현장검증 중 미끄러지며 고관절과 골반 허리 등을 크게 다쳐 현재 공상 인정 여부를 놓고 1심 재판중이다. 하지만 수년간 법정다툼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공상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 기간이 길어 당사자들의 정신적·재정적 고통이 가중된다는 비판이 경찰청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소송 중엔 요양·재활·장해 급여 등의 연금 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경찰청은 “부상당한 경찰의 공상 승인을 위해 소송비를 지원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현행 3년인 공무상 질병휴직기간이 연장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와 협의하는 등 처우개선에도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원주을·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국회의원은 “공무중 상해를 입은 것 자체로도 고통스러운데 재판 기간이 길면 소송비용, 생활비, 치료비 등으로 삼중고를 겪게 된다”며 “공상 여부를 가리는 재판의 경우 공직선거법위반 소송과 같이 일정기간 내에 확정판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무헌기자 trustme@kwnews.co.kr



Copyright ⓒ Kangwonilbo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