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타 시·군 의견 취합 계획

80 → 75웨클 기준 조정 건의

【횡성】속보=횡성군이 순간 소음 피해가 극심한 군용 공항의 실정에 맞는 군(軍)소음법 희망 보상안을 만들어 다음 달 '군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이하 군지협)'에 의견을 제출(본보 지난 6일자 11면 보도)한다.

횡성을 비롯한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피해를 겪는 군지협 소속 지자체는 군소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담길 구체적인 보상안을 자체 수립, 다음 달 10일 군지협 회의에서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

군은 군소음법 보상안이 순간 소음 피해가 큰 군용 공항의 특성이 배제된 채 민간공항소음법처럼 항공기 이·착륙 횟수와 지속 소음에 주안점을 두게 될까 우려하고 있다. 군은 군용기가 빠른 출격을 위해 엔진 출력을 높이며 내는 순간 소음을 고려했을 때 민간공항과 같은 보상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이치상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에 군소음법은 순간 소음 최고치로 소음도를 작성하고 보상금 지급기준을 민간 소송 기준인 80웨클보다 낮은 75웨클로 하향 조정할 것을 건의할 방침이다. 또 마을 단위 보상기준을 선정해줄 것을 건의한다.

군은 13일 원주비행장과 인접한 소음피해마을 주민 대표, 횡성읍이장협의회, 소음피해대책위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군소음법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보상 건의안을 설명했다. 군은 15일 이장단을 찾아 추가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정윤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