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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실무부서 “문제 드러날 경우 책임물을 것”
경찰도 보조금 집행과정 위법여부 수사 검토


【인제】속보=인제군이 일부 보조금관리사업을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지적(본보 11월29일자 13면 보도)에 따라 즉각 해당 사업에 대한 감사에 들어갔다.

최상기 군수는 “군에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북면 월학리 들꽃마을에 `꿈이 있는 들꽃마을 조성사업'을 진행하면서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지원된 7억4,800만원에 대한 정산 검토가 단 한 차례도 없었다는 지적에 따라 감사부서에 철저한 감사를 지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군 실무부서에는 철저하게 감사를 실시해 위법여부를 판단하고 문제가 드러날 경우 해당 직원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별도로 인제경찰서에서도 보조금이 적절하게 쓰였는지,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위법적인 행위가 없었는지 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조금법에 따르면 보조금 사업이 종료된 이후 2개월 내에 민간보조금사업자는 정산보고서를 제출하고 군 해당 부서에서는 자료를 검토해야 한다. 정산자료 검토에 따라 보조금을 계속 지원할지 또는 부적절하게 사용된 금액이 발견될 경우 환수조치를 내리게 된다.

그러나 군청 담당과에서는 지난 4년간 이 같은 과정을 생략한 채 수억원의 보조금을 민간사업자에 지원했다. 특히 이 같은 문제점이 드러났음에도 군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정기감사에서도 수년째 드러나지 않아 군 감사시스템의 신뢰도에 허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도 감사파트 관계자는 “4년 간 보조금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자료에 대해 자치단체가 정산 검토 과정 없이 수년간 보조금을 지원했다는 것은 담당자들의 업무 소홀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보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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