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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중·고교 10곳 중 9곳
권익위 권고에도 비민주적 규정
전교조 강원지부 규정 개정 촉구


도내 중·고교 10곳 중 9곳 이상은 학생 인권침해 규정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비민주적 학교생활 규정 개선을 권고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전교조 강원지부가 올 10월31일부터 11월6일까지 도내 18개 시·군 학교 280곳 중 중학교 30곳, 고교 26곳 등 총 56곳의 생활규정을 조사한 결과 98.2%인 55곳에서 인권침해 규정이 존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항목별로 살펴보면 두발을 규제하는 학교는 조사대상 56곳 가운데 55곳이다. 45곳은 염색과 파마를 전면적으로 금지했고, 10곳만이 파마나 염색을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었다. 복장과 용모의 경우 전체의 46.4%인 26곳에서 교복 착용 시기를 규정하고, 71.4%인 40곳에서는 화장이나 장신구 착용 등을 규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화장을 규제하는 명문 규정을 둔 학교도 전체의 58.9%인 33곳에 달했다.

휴대전화로 인해 교육활동에 지장이 생길 경우 협의와 토론을 통해 교육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 일괄 수거하는 규정을 갖고 있는 학교도 62.5%인 35곳을 차지했다. 또 대다수의 학교가 학생자치회의 자치기능을 인정하지 않았다.

학교생활규정에서 학생자치회 구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3곳을 제외한 53곳 가운데 49곳(92.5%)이 선도부, 인성부, 질서부, 우애부, 지도부, 바른생활부, 법무부 등 학생들을 통제하는 성격의 학생자치회 부서를 생활규정에 명시해 운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지난해 국가인권위의 실태조사 결과 시·도교육감에게 각급 학교의 규칙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모범 규칙 발굴 시행과 학생인권 권리구제 기능 전담기구 설치 등을 권고했다”며 “강원도교육청은 하루빨리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규정을 개정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해야 한다”고 했다.

장현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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