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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시설 복지관이 소유
“재해예방시설 설치 미흡”
복지부 실태조사 착수 예고
도 “환경 개선 나설 것”


강원도가 도장애인보호작업장 시설에 대해 9년 넘게 관리를 부실하게 해 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이로 인해 장애인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만성적인 호흡기 및 피부질환에 시달린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보건복지부가 배포한 `2019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에 따르면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장애인복지관 등과 분리해 하나의 단독 시설로서 기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장애인보호작업장의 경우 단순 복지시설과 달리 전문적인 작업 요건과 작업 환경에서 장애인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가 동시에 이뤄져야 하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강원도의 늘해랑보호작업장 건물의 경우 1층과 2층 일부 시설을 강원도장애인종합복지관이 소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작업장 운영진의 입장에서는 건물 소유주가 아닌 관계로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적절한 환기 및 위생·급식시설 등을 설치하기 어렵다는 게 근로자들의 주장이다.

강원도는 2010년 늘해랑보호작업장의 기능을 개편해 장애인 직업훈련을 전담시키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9년이 넘은 현재까지도 재활과 장애인 작업재활에 적절한 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작업실 및 작업활동 프로그램실 면적 기준(1인당 2㎡ 이상)과 운영업종을 고려한 부대시설 위치 등에 대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도 모두 어긴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취재가 시작되자 곧바로 실태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설립 당시부터 복지관 안에 소속된 기관의 경우 분리를 강제하기 보다는 최소한의 조치로서 프로그램을 따로 운영하고 장애인 재활시설로서의 전문성을 강화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며 “장애인들이 건강상의 문제를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안을 파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2019년 예산 여유분과 2020년 상반기 보건복지부의 예산 공모 등에 참가해 환경 개선을 시도할 방침”이라며 “2020년도에는 용역을 발주해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박서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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