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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

[인제]“고가 장비 군비로 구입·나눠먹기 지원 의심”

이슈현장-사회적기업 지원 형평성 논란

인제군의회 행감서 지적…전액 환수·사업 재검토 요구

“지적 일부 공감… 자부담 비율 상향 방안 적극 검토”

[인제]인제군의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정책이 형평성 문제와 나눠먹기식 지원이라는 논란에 휩싸였다. 인제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도형 의원이 인제군에 요구한 올해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사업 자료에 따르면 군은 5개 기업에 총 1억6,500만원을 지원했다.

1개 최우수기업에게는 4,500만원, 나머지 4개 우수기업에게는 각각 3,000만원을 지원한 가운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은 지원금의 대부분이 시설투자와 단일 기계 구입에 쓰였다는 점이다.

■모럴해저드 우려=4,500만원을 지원받은 A사회적경제기업은 온실, B사회적경제기업은 저온저장고를 지었으며 C와 D사회적경제기업은 전문적인 고가의 장비 구입에 3,000만원씩을 지원받았다. 사업비의 90%는 전액 군비에서 지원했고 10%는 자부담으로 했다.

김도형 의원은 “농업인이 하우스 설치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도 자부담 50%를 하고도 몇 년을 기다려야 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이 아닌 기업도 요즘 대부분 어려운 실정인데 일부 매출액이 수억원에 달함에도 사회적경제기업이라고 수천만원에 이르는 고가의 장비를 군비로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쟁 없는 나눠먹기식 지원=지원 받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서도 돌아가며 나눠먹는 방식이 의심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번에 지원받은 기업들은 군 공모를 거친 가운데 신청기업이 6개였지만 그나마도 1개 기업이 도중에 포기해 신청한 5개 기업이 모두 3,000만원 이상 지원을 받은 셈이다.

김 의원은 “올해 지원받은 한 기업의 경우 비슷한 동종 업체가 지역에 다수 있음에도 특정 고가 장비를 지원받았는데 이는 형평성에 어긋나고 자칫 특혜시비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전액 환수조치와 사업 재검토를 요구했다.

지역의 사회적경제기업 관계자도 “정책적으로 자부담 비율을 높이던가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반기업 지원 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하다”며 어느 정도 논란이 되는 점을 인정했다.

군 관계자는 “군의회 지적에 일부 공감, 자부담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나눠먹기식 주장은 기지원받은 업체를 제외하고 신규 업체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비춰진 것 같다”고 해명했다.

김보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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