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위한 긴급처분 필요 판단

양양 해변 방역지침위반 속출

지자체 “단속 인력 배치 한계”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지만 동해안으로 관광객들이 몰리면서 방역위반 사례들이 잇따르고 있다. 강릉시는 최근 방역수칙을 위반한 호텔에 ‘운영정지'라는 강력한 행정명령을 발동하기도 했다.

■풀파티 벌인 호텔=지난달 31일 밤 10시15분. 강릉시와 강릉경찰서는 합동 점검을 실시해 강릉 주문진읍에 위치한 238실 규모 A호텔 인피니티풀에서 열린 풀파티 현장을 적발했다. 이날 불시 점검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마스크 미착용·거리두기 위반·수영장 운영제한 등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채 파티를 즐기고 있었다. 이에 앞서 강릉시 보건당국은 해당 호텔이 지난달 30일부터 1일까지 세 차례 공연을 계획한다는 민원을 접수한 후 호텔 측에 방역수칙 준수를 요청했다. A호텔 측은 음식물 미섭취와 공연 취소 등을 약속했지만 이를 끝내 지키지 않은 것이다.

■“투숙객 전원 퇴실조치”=이번 적발로 강릉시는 A호텔에 대해 1일부터 열흘간 ‘운영정지'와 ‘투숙객 전원 퇴실조치'를 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에 대해 강릉시 보건당국은 지역에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된 3단계로 실시하고 있는 시기에 풀파티는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해 긴급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한근 강릉시장은 “두 번 이상의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주에 대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강력하게 조치했다”며 “향후 이런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내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밤 10시 이후 해변으로=양양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에서 3단계로 조정된 첫날인 지난달 31일 밤 10시 인구해수욕장의 사정도 다르지 않았다. 방역지침에 따라 인근 술집들이 모두 문을 닫자 피서객들의 발길은 자연스럽게 해변으로 향했다.

양양군에 따르면 인구해수욕장은 군사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방역지침과 상관없이 밤 10시 이후로는 입장이 불가하다. 하지만 200여명의 피서객은 아랑곳하지 않고 해변에 삼삼오오 모여 앉아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무리 중에는 5인 이상이 모여 있는 곳도 다수 있었다. 야외이지만 5인 이상 사적 모임은 명백한 방역지침 위반행위다. 마스크를 착용한 피서객의 모습도 좀처럼 찾기 힘들었다.

■“단속인력에 한계”=더욱이 폐장시간이 지난 탓에 방역요원도 없어 피서객들은 체온도 측정하지 않은 채 해변 출입을 하고 있었다. 양양군은 밤마다 각 해변에 단속인력을 배치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양양군 관계자는 “밤늦게까지 방송을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고, 단속인력을 계속해서 배치하는 것도 힘든 것이 사실”이라며 “자발적인 방역수칙 준수와 함께 거리두기 3단계 하향 조정에 따른 단속 강화 등의 조치들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릉·양양=김도균·권순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