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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춘천]“춘천시 통합 물관리 조례 제정 필요”

강원연구원 수자원 가치 제고 용역보고서에서 제시

“각종 규제 지역 발전 걸림돌” 수도권과 형평성 지적

[춘천]춘천이 전국에서 가장 풍부한 수자원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 제정, 물박물관 조성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강원연구원은 지난달 30일 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춘천 수자원의 편익 제공에 따른 환원 방안과 가치 제고를 위한 수단 발굴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제출했다.

강원연구원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춘천의 수자원으로 수도권은 안정적인 물 이용과 홍수 예방, 댐 관리자는 발전 및 물 판매 수입금으로 연간 1,000억원 수준의 편익을 보고 있다. 반면 춘천은 각종 수자원 관련 규제와 제도가 지역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단기 및 중장기적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놨다. 단기적으로 춘천시 통합 물관리 및 저영향 개발 기본조례, 통제구역 조례 제정 등을 제시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자연환경보전구역의 용도지역 변경, 물관리기본법 개정 추진, 댐주변지역 진흥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꼽았다. 또 추진돼야 할 사업으로는 공지천과 만천천 등 도심하천 하천유지 용수 증대, 상수취수원 및 수열에너지 정책 개선 등 도심도랑사업 확대, 도심 속 하천놀이터 조성, 춘천물박물관 조성 등을 제안했다.

용역 책임자인 전만식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지역의 수자원이 지역의 귀중한 자원이 될 수 있도록 구조적·비구조적 정책수단을 발굴하고, 수자원의 지역자원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강원연구원이 이번 용역을 위해 실시한 춘천 수자원 주민 의식조사 결과 ‘춘천의 물 관련 최대 이슈'는 공지천의 물환경 개선(51%), 수자원공사에서의 물값 지불(23%), 의암호 등 호수의 관광개발 미약(20%), 물 관련 규제(6%) 등으로 나타났다. 또 ‘춘천시 수자원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지역의 관광자원(47%), 친수기능 등 주변의 삶의 질에 기여(31%), 수도권의 안정적인 물 공급 및 홍수 조절(22%) 순이었다.

장현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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