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학교에 모든 책임 전가…초등 전일제학교 도입 철회해야" 교원단체 반발

학교 시설 및 인력상 오후 8새까지 돌봄 여건 안돼
돌봄 교실은 지자체가 운영해야…학습권 침해 우려

방과 후 수업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초등 전일제 학교 도입에 교원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만5세 입학 추진에 이어 교육부의 정책에 잇따라 제동이 걸리는 분위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1일 성명을 내고 "학교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초등 전일제학교 도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9일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며 초등학교 전일제 학교를 추진하겠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초등 전일제 학교는 방과후 과정을 확대하는 동시에 맞벌이 학부모 수요를 반영, 초등 돌봄교실 운영시간을 올해는 오후 7시, 내년에는 저녁 8시까지로 늘리는게 주요 골자다.

그러나 교원단체들은 학교의 시설과 인력상 오후 8시까지 돌봄을 강화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며 자치단체에서 돌봄 교실을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원도 교원단체들도 반대 입장이 뚜렷하다. 배성제 강원도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돌봄과 보육은 학교 교육의 본질이 아니다"라며 "학교에서 보육까지 하면 교사들의 업무량이 많아지고, 덩달아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제한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도 돌봄에 대한 관리감독을 학교가 하고 있다. 돌봄과 육아는 지차체가 전담하고, 학교는 돌봄의 장소 정도 제공하 제공하는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안상태 전교조 강원지부 정책실장은 "학생들을 학교에 오후7,8시까지 머물게 하고, 방과후 프로그램을 투입하겠다 것인데 결국 학생들 입장에서는 교과 과정 수업의 연장이 될 수 있다"며 "학교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기 보다는 적정 노동시간을 통해 아이들에게 휴식을 제공하고, 학교의 돌봄 여건을 재구조화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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