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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설]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이제부터 속도 내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의 연내 완료에 원주지방환경청이 사실상 합의했다. 2015년 연말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가 시작된 이후 6년6개월 만에 가장 강력한 족쇄가 풀린 셈이다. 이에 따라 강원도와 양양군은 내년 초 내려던 재보완서를 최대한 서둘러 빠르면 올 9월 중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조기 착공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강원도와 양양군은 당초 2025년 착공, 2027년 운영을 목표로 해 왔다. 하지만 이번 합의로 사업 착공 및 운영 시기를 1년 이상 앞당겨 2026년 이전 운영 개시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환경영향평가 이후에도 지방재정투자심사, 백두대간개발행위 사전 협의, 국유림 사용 허가 등 11개 행정절차가 남아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데다 김진태 지사도 9일 추경호 경제부총리에게 이 사업을 국비 반영 1호 과제로 건의할 방침이고 임기 내 완료 의지를 갖고 있어 신속히 진행될 전망이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각종 인허가와 소송 등을 통해 사업의 당위성과 적법성, 공익성이 담보된 사업이다. 그러나 그동안 정권의 성향에 따라 우여곡절을 겪었다. 전국에 케이블카가 속속 설치되고 있지만 오색케이블카에 대해서만큼은 ‘국립공원''이라는 명분으로 과도한 잣대가 적용돼 왔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더 이상 지체돼선 곤란하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150만 강원도민의 40년 된 숙원사업이다. 케이블카 설치는 결코 무분별한 개발행위가 아니라 환경을 훼손할 위험이 가장 적은 친환경 개발 방식으로 선진국에서도 많이 활용된다”며 찬성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케이블카가 건설되면 노약자와 장애인까지 천혜의 경관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모든 국민이 국립공원에 대한 접근 향유의 기회를 공정하게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자연환경 보전과 지역경제 살리기가 공존하는 귀중한 사례가 될 것이다. 설악산을 온전히 보전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너무 많은 사람이 찾으면서 신음하고 있다. 따라서 친환경적인 케이블카를 설치해 설악산을 보호하고 치유하는 것은 인간과 자연의 공생 철학을 실현하는 길이다. 설악산의 관광자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이 또한 올바른 선택이 아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주민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자연경관과 잘 어우러지는 케이블카는 설악산 환경 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대한민국 관광의 효자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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