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일보 모바일 구독자 240만
기고

[강원포럼]강원특별자치도 준비는 이제부터다

박상규 강원지역혁신협의회장 강원대 명예교수

무대접의 끝이 보이지 않았던 강원도가 큰 선물을 받아 어안이 벙벙하다. 강원도의 힘을 영혼 없이 외친 결과일까. 강원도는 새로운 살길의 지평선 앞에 서게 됐다.

‘강원특별자치도''라는 희망의 등불이 켜진다. 암울했던 강원도의 미래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강원특별법)''이 5월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밝아졌다. 조선시대(1395년)에 강원도라 칭한 이후 내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 명칭으로 출범한다. 역사적 분기점이다.

그동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강원도는 타 시·도와 경쟁을 할 때마다 불이익을 감내했다. 중앙정부는 공정한 평가 잣대라고 말했다. 무대접으로 발전하지 못한 강원도는 불공평하다고 외쳤지만 허공으로 날아갔다. 하지만 내년부터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발전에 저해 요인인 각종 규제 완화, 세제 혜택, 임명권(행정시장, 자치경찰단장 등) 등을 행사할 권한을 가지게 된다.

국내 최초로 2006년 제주특별법 제정 당시 4,660개 권한을 중앙정부로부터 이양받았다. 23개 조항으로 구성된 강원특별법은 포괄적 지위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나 권한 이양, 특례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없다. 강원도 발전에 적합한 각종 특례법 발굴과 권한 이양의 넓이와 폭을 심사숙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 1년간 시간적 범위는 짧지만 중요하다. 명칭처럼 강원도가 특별하게 발전할 목표 설정이 더욱 중요하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첫 도지사로 취임한 김진태 지사는 특별자치도의 핵심 가치는 경제이고, 핵심 내용은 규제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추진TF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고려하길 당부한다.

첫째, 강원특별자치도의 미션을 제시해 특별자치도가 존재해야 할 이유와 궁극적 목적을 알리고, 강원도가 꿈꾸는 미래의 청사진인 특별자치도의 비전을 설정해 도민들과 공유해야 한다. 도민이 소외된 비전 설정은 실효성이 결여돼 따로국밥이 될 수 있다. 도민은 지역혁신의 원천이고, 성공의 주역이다.

둘째, 강원특별자치도는 강원도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 기반에서 백년대계를 구상해야 한다. 산, 강, 바다 등의 자연적 특성과 DMZ, 분단 강원도 등의 정치적 특성과 인구 소멸 및 그에 따른 지역 소멸 등의 사회적 특성은 강원도의 아픔이기도 하고, 희망일 수도 있다. 외국 유명도시를 복사하는 정책보다 강원도 고유의 정체성을 기반으로 하는 발전전략이 성장의 주춧돌이 돼야 한다.

셋째, 강원도는 지속 가능하고 성장성이 높은 산업을 유치, 지원, 육성시켜야 한다. 기존 산업에 매몰될 필요는 없다. 강원도 미래 먹거리를 짊어질 산업 발굴이 우선이다. 강원도 산업구조 개편은 급변하는 변화의 물결을 탈 수 있는 4차 산업에 적합해야 한다. 신산업은 지역 현실에 조화롭고 지혜롭게 적응할 수 있어야 한다. 강원도 경제 발전 비전 및 전략에 적합한 기업의 유치·창업·일자리 창출, 대학에서 연관된 전문인력 양성을 하는 선순환 구조로 발전의 축을 만들어야 한다.

넷째, 추진TF는 대학과 연구소, 기업과 공공기관, 강원도 및 도민, 언론 등 간 협력체계 구축과 원활한 추진이 성공의 관건이다.

다섯째, 도내 지자체 간의 균형발전도 중요하다. 18개 시·군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해 협력과 상생의 시너지로 성장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가 생성돼 살아 움직이는 지역산업 발전전략 수립을 고민해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강원도민에게 처음이자 마지막 큰 선물이다. 이 기회를 살려 꿈의 미래를 일궈내야 한다.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