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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이재명, "윤석열 외교부의 무능인가, 전범기업 편들기인가...쓸데없는 행동이 기름 부어"

"윤석열 정부가 박근혜 정부 사법농단의 산물 악용했다는 지적 피하기 어려워"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이재명 후보는 8일 "전범 기업 미쓰비시 중공업이 강제징용 배상을 계속 미루면서 피해자들의 권리회복이 늦어지고 있다"며 "여기에 외교부의 쓸데없는 행동이 기름을 부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외교부의 무능 또는 전범기업 편들기"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외교부가 미쓰비시 배상 재판부에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 중’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보냈고, 미쓰비시는 이를 근거로 '한국정부도 노력중이니 배상을 보류해야한다'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다"며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만들자는데 동의하지 않을 국민이 어디 있겠느냐. 그러나 역사적 책임과 합당한 법적 배상이 전제되어야 신뢰 구축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구나 외교부의 의견서 제출 근거 조항(민사소송규칙 제134조 2)은 박근혜 정부 당시 만들어졌는데 당시에도 ‘강제징용 판결 개입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라며 "윤석열 정부가 박근혜 정부 사법농단의 산물을 악용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라고 했다.

이 후보는 "우리 정부는 재판부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철회해야 한다. 또한 강제 징용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권리 회복을 위해 앞장서 주시기 바란다"라며 "아가 미쓰비시중공업 또한 진정성 있는 사죄와 함께 법적 배상 책임을 제대로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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