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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만 5세 입학' 논란 박순애 부총리 취임 34일만에 사퇴…尹정부 장관 첫 사임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사퇴의사를 밝힌 후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만 5세 입학' 학제개편안으로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을 산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자진 사퇴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무위원 사임으로 첫 사례다.

박 부총리는 이날 오후 5시30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저는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직을 사퇴하고자 한다"며 "많이 부족했다. 학제개편 등 모든 논란은 제 불찰"이라고 밝혔다.

박 부총리 사퇴는 지난달 5일 윤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지 34일 만이며, 반대 여론에 부딪힌 학제개편안 발표 열흘 만이다.

박 부총리는 지난달 2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5세로 1년 낮추는 안을 성급하게 내놓아 거센 반발에 부딪혔고 외국어고 폐지 방안까지 졸속으로 추진한다는 논란을 일으키면서 사퇴 요구를 받아왔다.

이날 오전 여권을 중심으로 사퇴설이 흘러나온 가운데 박 부총리는 이날 오후까지도 실·국장들과 함께 주요 현안을 점검하면서 9일 국회 상임위원회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결국 사퇴를 표명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휴가 기간 여러 인사로부터 민심을 청취했으며, 새 정부 출범 후 처음 발표한 교육 정책을 둘러싼 혼선이 계속되고 학부모와 교육계의 사퇴 요구가 이어지자 경질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여름휴가를 끝내고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면서 "모든 국정동력이라는 게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 아니겠느냐. 국민 관점에서 모든 문제를 다시 점검하고 잘 살피겠다"며 "그런 문제들도 올라가서 살펴보고,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박 부총리 사퇴와 관련한 논평에서 "국무위원은 국민의 뜻을 헤아리고 세심하게 살펴야 하는 엄중한 자리"라며 "깊은 유감과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양 원내대변인은 "인사청문회부터 정책 수립과 집행까지 그 어느 과정, 그 어떤 순간에도 국민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며 "국민 대다수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그에 부합하는 정책을 펴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정부와 국회의 존재 이유는 오직 국민임을 다시 깊게 새기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박 장관 한 사람으로 어물쩍 넘어가려고 한다면 국민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이수진(비례)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요구에 불응하고 '불통 폭주'를 계속할지, 국민 앞에 책임 있게 사과하고 전면적 인적 쇄신을 비롯한 국정운영 기조의 근본 전환에 나설 것인지 결정하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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