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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발언대]원주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이제 때가 됐다

정운현 횡성군의원

벌써 35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1987년 원주시가 소초면 장양리에 취수장을 설치하면서 이웃동네 횡성군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족쇄가 채워졌다.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족쇄에 개발이 제한 당한 횡성읍 모평리, 반곡리등 4개지역 1,549㎢는 35년 전 그 모습 그대로 보전되고 있다. 물론 약간의 손봄으로 그 형태가 달라지거나 건물 몇채가 더 늘어났다.

우리 동네 횡성에서는 이곳을 통칭해서 ‘남촌’이라고 부른다. 남촌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해 35년전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동안 이곳을 터 잡아 살아온 주민들의 삶은 어땠을까?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논의하기에 앞서 그들의 삶을 생각해 보기나 했을까? 왜? 그들은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타인이 지정해 놓은 울타리 안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제한 받아야만 했을까?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다수를 위해 소수가 희생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당연한 거 아냐?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니까. 지금까지는 이 문장이 내 물음에 답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이 문장이 답이 될 수 없을 것 같다.

그동안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의 걸림돌이 되었던 원주시 물 공급 문제에 대한 답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강원일보 8월5일자에 보도된 기사 내용을 보자면 원주시는 도시 발전에 따른 인구 증가를 고려하면 장기적으로 횡성댐 광역상수도만으로 안정적인 물 공급을 담보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안정적인 ‘수원’ 확보가 선행돼야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 할 수 있다고 한다. 반면 횡성군은 오는 2040년 인구 증가 추계를 감안할 때 하루 평균 19만 8,000톤 정도의 용수가 필요한 만큼, 횡성댐의 공급량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로간의 의견이 팽팽히 맞선 상황에서 환경부가 ‘원주시가 횡성댐이 공급하는 광역상수도를 전량 활용할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할 수도 있다’고 언급을 했다고 한다.

이 기사를 보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대한 답은 이미 제시되어 있다. 횡성군에서 원주시민들이 마실 수 있는 충분한 양의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다고 하지 않는가. 자꾸 안 되는 것만을 찾지 말고 서로 좀 양보하면서 되는 쪽으로 논의한다면 35년간 횡성군을 괴롭혀온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족쇄는 곳 풀리지 않을까 한다.

이와 함께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의 피곤한 삶을 들여다보고 그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소중한 권리를 찾아준다고 생각하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문제에 쉽사리 해결 될 것으로 본다.

현재 우리동네 횡성은 ‘지역소멸’이라는 거대한 장벽에 마주해 있다.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 된다면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할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열쇠 하나를 얻게 될 것이다. 횡성군과 원주시는 아주 절친한 이웃사촌이지 아닌 가 서로 웃으며 행복하게 아주 오래 오래 잘 살아가는 동네를 같이 만들어 가길 희망해 본다. 이것이 진정한 ‘상생(相生)’이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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