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아수라장된 국방위 속 강원 의원들 ‘간부 처우’·‘안보 태세’ 현안 점검에도 집중

한기호 의원 “간부 복무여건 개선한다는 국방부 의지 있는 것 맞나”
허영 의원 “잘 먹어야 훈련도 잘한다는 대통령 지시도 깡그리 무시”

(서울=연합뉴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성일종 국방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고 있다. 2024.10.8 [국회사진기자단]

22대 국회 국방위원회 첫 국정 감사에 나선 강원지역 여야 의원들이 설전 속에서도 현안 점검에 집중, 송곳 질문을 이어갔다. 지난 8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국감은 여야가 계엄령 준비설, ‘충암파’ 의혹 등 정치적 이슈를 놓고 대립하면서 비속어가 등장하는 등 아수라장이 됐다.

국민의힘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을) 의원과 허영(춘천갑) 의원 역시 정치적 대립각을 세웠지만 간부 처우 개선을 두고는 한 목소리를 냈다.

한기호 의원은 “전투기 조종사 수당 7억원, 간부훈련급식비 9억원, 단기복무장려수당 130억원이 전년 대비 삭감됐고 초급간부 자산형성 지원, 특전사 위험근무수당, 주택수당, 당직근무비, 주거환경개선비 등 전년 대비 변동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국방부 육아휴직 사용 평균 시간은 13.3개월인데 육군은 6개월, 공군 8.3개월, 해군 7.5개월, 해병대 6.7개월”이라며 “국방부 장, 차관을 비롯한 공무원들은 각성해야 한다. 이러고 무슨 전투력이 유지된다고 생각하나”라고 꼬집었다. 한 의원은 이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으로부터 받은 민통선 조정 요청 현황을 공개하며 “접경지역 주민들 생활이 어려운데 민통선 조정을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고도 당부했다.

◇8일 국방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는 국민의힘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을) 의원 모습. 국회 의사중계 캡처.
◇8일 국방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갑) 의원 모습. 국회 의사중계 캡처.

허영 의원은 대통령의 말만으로 군 장병이 배부르길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지난 추석 당시 (화천) 군부대 방문 일정에서 ‘잘 먹어야 훈련도 잘하고 전투력도 생기는 법’이라고 지시했는데 급식 예산 반영은 전혀 안됐다”며 “대통령 지시도 기재부가 깡그리 무시하는 것 아니냐”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군 급식 품질 현실화를 위해 기본급식비 단가 인상, 간부훈련급식비, 민간조리원 수당 신설 등 2025년도 정부안에 담긴 예산보다 3,221억원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국방부에서도 위기감을 가지고 있다. 미처 정부안에 반영을 못한 것은 뒤늦게 반영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허 의원은 정보유출 우려가 불거진 군 CCTV가 1,500대에 달하는데 보안 측정이 안 이뤄졌다고도 따져물었다.

이날 김용현 장관은 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이다가 “군복 입고 할 얘기 못 하면 더 병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강릉고 출신 김병주 의원은 국군의날 시가행진 행사를 두고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자이고, ‘부대 열중쉬어’가 올해까지 3번째인데 박자가 안 맞다. 연습량 부족”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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