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과 삼척의 폐광 이후 대체산업 전환이 더딘 가운데 새 정부 출범과 맞물려 ‘정의로운 전환 특구’지정 카드가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의로운 전환 특구’는 이재명 정부의 공약인데다 국정과제 채택도 유력하다.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최근 지정 기준 마련을 위한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강원 폐광지는 정의로운 전환 특구의 도입 배경과 목적에 정확히 부합하는데다 강원특별자치도 역시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 가능성을 검토한 바 있어 현실적인 대안으로 급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정의로운 전환 특구는 2021년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석탄 기반 산업, 내연기관 등 고탄소 배출산업의 전환 과정에서 일자리 급감, 지역경제 침체 등의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했다.

지난해 장성광업소, 올해 도계광업소의 폐광으로 최대 2,800여명의 실업과 9조원의 직·간접적 경제 피해가 우려되는 태백, 삼척이 지정 목적에 가장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특구 지정 시 기후대응기금을 활용해 기업 및 소상공인의 고용안정 및 연구개발, 국내 판매 및 수출 지원, 실업 예방, 실업자의 생계 유지 및 재취업 지원, 새로운 산업 육성 및 투자 유치 지원 등의 패키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기차 확대로 내연기관 산업 피해가 우려되는 울산과 경남,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충남 당진 등이 지정을 준비 중이다.

강원자치도 역시 이미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이후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을 검토한 바 있다. 다만 법적 근거는 있지만 아직 지정 사례는 물론 구체적인 지정 기준이 없어 지지부진한 상태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전국 2곳을 지정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실제 지정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대신 산업위기특별지역, 고용위기지역 지정에 집중했으나 이마저도 지난해 불발됐다.

새 정부들어 정의로운 전환 특구는 다시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이달 초 이철규 국회의원(동해-태백-삼척-정선)과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 개최한 ‘석탄산업 종료 방안 및 폐광지역 경제 회생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호현 산자부 제2차관은 “태백, 삼척 등이 정의롭게 에너지를 전환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 검토 가능성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