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용산시대를 뒤로하고 연내 청와대로 복귀한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위성락 국가안보실장·김용범 정책실장 등 대통령실 '3실장'은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보고 기자간담회'를 열고 "성탄절 전에 업무시설 이사를 완료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실장은 "현재 청와대의 환경 정비 및 전기통신 공사가 마무리됐다. 기자들이 사용하는 브리핑룸 역시 20일에서 23일 사이에 청와대 춘추관으로 옮겨갈 것"이라며 "청와대 이전 후에는 온라인 생중계 등을 더 확충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의 세종시 이전을 포함한 행정수도 이전 계획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이에 강 실장은 "아직 좀 섣부른 얘기가 될 수 있긴 하다"면서도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퇴임은 세종시에서 할 수도 있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의 국토 균형발전에 대한 생각은 한결같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정수도 이전 문제의 경우 향후 논의가 충분히 진행된 뒤 국민 여러분께 보고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실장은 대통령 친인척의 비위를 감시하기 위한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해 "국회가 추천해주면 그분을 모셔 투명하고 올바르게 대통령실을 이끄는 데 도움을 받겠다"며 "꼭 임명하겠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입장이다. 국회가 빨리 (후보자를) 추천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특별감찰관 임명을 공약했던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초인 지난 7월 임명 관련 절차를 밟으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으나, 이후에는 논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는 국회가 대통령의 추천 요청을 받아 15년 이상 판·검사나 변호사 활동을 한 법조인 중 3명을 후보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지명하는 방식이다.
강 실장은 김남국 전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의 '인사 청탁' 논란과 관련, '이번 문제로 대통령실 내 인사시스템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오는데, 조치 사항을 알려달라'는 취지의 질문에 "내부 감찰 결과 인사 청탁 내용이 대통령실 내부에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답했다.
강 실장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저를 포함해 김 전 비서관과 김현지 제1부속실장에 대한 조사와 감찰을 실시했다"며 "그 결과 김 전 비서관이 관련 내용을 (대통령실 내부로) 전달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가 엄중히 경고했고, (김 전 비서관도) 본인의 불찰인 점을 알고서 사의를 표명했다. 사직서는 현재 수리가 완료됐다"며 "대통령실은 부적절한 청탁에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이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엄정한 공직 기강을 확립하겠다"며 "저 또한 직원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전 비서관은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와 인사청탁 성격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나 이틀 만에 사직했다.
당시 문 수석부대표가 특정 인사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에 추천해달라고 부탁하는 문자를 보내자, 김 전 비서관은 '훈식이 형(강 비서실장)이랑 현지 누나(김 제1부속실장)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문자로 답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어진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간의 성과에 대해 첫 발표자로 나선 강 실장은 "내란으로 무너진 일상을 빠르게 회복하고 다시 성장과 도약을 위한 출발선에 설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강 실장은 "지난 반년의 여정은 국가 정상화와 함께 국정 전반을 일대 쇄신하는 과정이었다"며 그간의 성과를 경제·외교 안보·사회 분야로 나눠 설명했다.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으로 소비와 내수가 다시 활력을 찾으면서 경제성장률 급반등을 이뤄냈다"며 "지난달 수출도 작년 같은 달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수출 시장도 나날이 새로운 기록을 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미래 첨단산업 중심 경제도약을 뒷받침할 새 발판도 마련했다. 내년 연구개발 예산을 사상 최대 규모로 확대했고, 인공지능(AI) 대전환의 핵심 자원인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장 확보로 글로벌 AI 3대 강국으로 나아가는 길을 넓혔다"고 소개했다.
이어 "흔들리던 외교·안보가 다시 반석 위에 올라섰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 다자외교를 주도하며 정상외교를 완전히 회복시켰다"며 "무엇보다 가장 큰 외교 현안이던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상호존중과 이해에 근거해 슬기롭게 풀어냈다"고 돌아봤다.
마지막 사회 분야에 대해서는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정부답게, 국민주권 시대를 맞아 '국민 중심 국정'의 문을 활짝 열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대통령실 특활비나 업무추진비를 사상 최초로 공개했고, 국민 사서함과 타운홀미팅 등으로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대폭 강화했다"고 언급했다.
특히 "반성과 책임에 기반한 정의로운 국민 통합을 위해 모든 국가기관이 주권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민주적 제도개혁에 박차를 가했다"고 전했다.
그는 "(지금의 성과는) 정부를 믿고 성원을 보내준 국민 여러분,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준 공직자 여러분 덕분"이라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강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 충남 지역 타운홀미팅에서 '제가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때문에 요새 욕을 많이 먹는 편인데 보니까 대책이 없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건 보다 긴 시간 동안 국토 균형 발전을 이뤄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하준경 경제성장수석도 이 대통령의 발언에 관해 "지역 균형발전이 돼야 수도권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취지"라며 "그만큼 근본적인 측면을 많이 고민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하 수석은 "10·15 대책은 너무 (수도권) 쏠림 현상이 강했기에 브레이크를 거는 정도였다"며 올해 초부터 이어진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을 주택 건설 감소로 인한 공급부족, 정책금융 확대 및 규제 완화로 인한 수요 증가로 꼽았다.
그는 이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일주일에 한두 번씩 계속 점검하고 있다"며 "여러 가지 이해관계로 인해 (신규 공급이) 어려운 것을 풀어나가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고, 근본적으로 지방 우대 정책을 확실히 해 수도권 집중이 완화될 수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10·15 대책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이재명 정부 들어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최근 한국 경제의 위험 요인으로 꼽히는 고환율·원화가치 하락에 관해 김용범 정책실장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적절하게 대응할 대책을 갖추고 있다"며 "국내 성장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고 (미국과의) 금리차도 어느 정도 좁혀질 여건이 있어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다"고 단언했다.
김 실장은 "단기적으로 보면 경제 주체별로 해외투자가 너무 활성화돼 있어 그런 부담이 최근 도드라져 보이고 있다"며 "기업의 해외이익을 국내로 적절하게 환류하는 것, 해외 개인 투자 부분에서 위험이 과도하게 숨겨진 것은 없는지 점검하는 것, 국민연금 대외투자 비중 등 세 분야에 대한 과제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위성락 실장은 "2026년은 우리 외교·안보에 있어 도약의 원년이 돼야 한다"며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추진해 한반도 평화공존 프로세스를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어 "우리 정부는 '페이스메이커'로서 북한·미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남북이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선 새 정부의 6개월간에 대해 "외교 분야에서 여러 성취가 있었지만, 남북 관계에서는 상대적으로 성취가 많지 않았다"며 "노력하지 않은 건 아니다. 많은 긴장 완화 조치를 했음에도 북한의 호응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에는 한반도 문제를 풀기 위해 주변국과의 연대를 강화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언급했다.
다만 '한미연합훈련 조정·축소를 통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는 "한반도 비핵화 추진을 위해 생각할 수 있는 카드는 많지만, 한미연합훈련의 경우 카드로 직접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고 선을 그었다.
간담회에서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등 이른바 '자주파' 인사들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구조를 문제 삼은 것에 대한 반박도 나왔다.
앞서 정 전 장관은 3일 열린 한 좌담회에서 "차관급이 (NSC에) 통일·외교·국방부 장관과 똑같은 급으로 참석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윤석열 정부의 차장(김태효 당시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안보실을 쥐고 흔들려고 했는데, 이를 답습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위 실장은 "지금의 운영 체계는 김대중 정부 이래 운영된 제도와 관행을 그대로 따르고 있으며, 아울러 '차장'이라는 직함으로 NSC에 참여가 이뤄진 것은 박근혜 정부 때부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누가 말한 것처럼 김 아무개(김태효 전 차장)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당과 대통령실 간에 이견 조율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다'는 질문에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자는 공감대가 대통령실과 여당 간에 이뤄져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 중인 내용들은 당에서 여러 가지 내부 견해 차이들을 극복하고 조율해 통일된 안을 만드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대통령실은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법률안과 관련해서는 당내 논의를 존중하고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