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불구속기소 추경호 "특검과 민주당은 더 이상의 정치 탄압과 사법부 겁박 행위 중단하라…내란 혐의 허구임을 입증할 것"

국힘 "영장 기각 불구 짜맞추기식 기소 강행…조은석 특검, 물러나야"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위를 이용해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5.12.3 사진=연합뉴스

속보=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자신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데 대해 "특검과 그 배후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 세력은 더 이상의 정치 탄압과 사법부 겁박 행위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7일 특검 기소 후 입장문을 통해 "특검이 출범할 때부터 이미 정해져 있던 결론대로, 어떻게든 억지로 혐의를 끼워 맞춰 무리한 기소를 강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검도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제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계엄에 대해 사전 공모가 없었음은 인정했다"며 "당시 저는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계엄 유지 협조 요청을 받은 바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특검은 혐의를 소명하지 못해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음에도 아무런 추가 증거 없이 정치 기소를 강행했다"며 "앞으로 법정에게 제게 뒤집어씌워진 내란 혐의가 허구임을 명백히 입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 "법원이 명확한 이유를 들어 추 의원의 구속 영장을 기각한 사안을 또다시 특검이 짜맞추기식 기소로 강행했다"며 "조은석 특검은 무리한 영장 청구에 대해 사과하며 물러나는 것이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것은 진실을 밝히려는 수사가 아니라 특정한 결론을 향해 돌진하는 정치적 탄압"이라며 "야당을 '내란 세력', '위헌 정당'으로 몰아가는 선동 정치까지 동원하며 정치적 프레임을 끌고 가려는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3일 구속영장이 기각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취재진에 발언하고 있다. 2025.12.3

앞서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금일 추 의원을 12·3 비상계엄 표결 방해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여당 원내대표로서 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선포 이후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 변경했다.

이로 인해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했고,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석 190명·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3일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다음날 새벽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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