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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아파트 쓰레기함에서 발견된 선거물품…선관위 관리 부실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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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한 쓰레기함 잔여투표용지 봉투 발견
회수 대상 물품 외부 반출돼 자체 폐기 정황
불명확한 폐기 품목 현행 등 관리 부실 지적

◇지난 6일 춘천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쓰레기함에 6·3지방선거 잔여투표용지 보관용 봉투와 선거공보물 등이 포대에 담긴 채 버려져 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운영 실태가 도마에 오른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내 한 아파트 쓰레기함에서 선거물품이 버려진 채 발견돼 관리 부실 지적이 일고 있다.

본보 취재 결과 지난 6일 춘천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쓰레기함에는 6·3지방선거 잔여투표용지 보관용 봉투와 선거공보물 등이 포대에 담긴 채 버려져 있었다. 
통상 남거나 재활용이 가능한 선거물품은 투표소에서 보관한 뒤 선관위가 회수한다. 그러나 이와 달리 외딴 주거지역에서 일부 선거물품이 발견되면서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선거물품을 발견한 A씨는 “투명한 선거를 위해 끝까지 관리됐어야 할 물품이 버젓이 야외에서 발견된 점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제는 물품 회수를 위한 선관위의 선제적 조치도 ‘무용지물’이었다는 점이다.

춘천시선관위는 지난달 26일 관내 25개 읍·면·동 투표소에 선거장비 및 선거물품 회수계획 공문을 내려보냈다. 해당 공문에는 사전투표장비, 기표대, 잔여 선거공보, 선거용품세트 등 선관위로부터 배부받은 품목 등을 6월9일부터 11일까지 사흘에 걸쳐 일괄 회수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그러나 시선관위 계획대로 투표소 내부에 별도 보관됐어야 할 선거물품이 외부로 반출돼 자체 폐기되면서 명확한 관리 기준 도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쓰레기함에서 발견된 봉투는 회수 대상인 선거용품세트에 포함된다.

춘천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물품 회수를 위해 세부 계획과 문서를 시행하며 보완 조치를 마련했음에도 외부에서 선거물품이 발견된 만큼 명확한 경위를 밝히고 추가적인 문제가 없도록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관리 품목 규정은 아직까지 불명확한 실정이다.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르면 선관위는 선거 이후 일정기간 투표지, 잔여투표용지 등을 보관한 뒤 폐기해야 하지만 용지 보관용 봉투나 기표함 등은 명시돼 있지 않은 상태다.

이 밖에도 선거 당일 화천군 간동면 제4투표소·하남면 제3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가 부족할 수 있다는 보고가 접수돼 용지 20장씩 각각 추가 송부되기도 했다. 다행히 용지 부족 사태까지 이어지진 않았지만 보다 명확한 투표율 수요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도내에서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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