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에서 선임하는 국선변호인들의 승률이 사선변호인들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김진태(춘천) 의원이 28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고등군사법원에서 국선변호인이 변론한 사건의 실형 비율은 평균 37.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사선변호인이 변론한 사건의 실형 비율이 26.2%였던 것과 비교하면, 11.1%포인트나 높은 수치다.

변호사가 선임된 보통군사법원(1심) 사건 가운데 국선변호사 선임률은 2009~2013년(상반기)까지 평균 81.5%에 달했지만, 같은 기간 고등법원에서 국선변호인 선임률은 52.3%로 큰 폭으로 떨어졌다.

김진태 의원은 “국선변호인의 능력이나 의욕이 사선변호인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 만큼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민왕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