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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병립형이냐, 준연동형제냐'…선거제 어디로?

여야 선거제 논의 여전히 제자리 걸음
민주, 병립형 vs 준연동형 놓고 고심 중
정의당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지켜낼 것"

◇사진=연합뉴스

4·10총선이 3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의 선거제 논의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다.

10일 현재 여야는 이번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지난20대 총선까지 적용했던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병립형과 준연동형제를 놓고 어떤 선거제를 당론으로 정할지 고민중이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의석수에 관계없이 각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수를 배분하는 방식이다. 지역구 및 비례대표 후보를 모두 낼 수 있어 거대 양당에 유리하다.

21대 총선에 적용됐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만큼 지역구 의석수를 채우지 못할 경우 이를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형태다. 완전한 연동형이 아니라 준 연동형이라 부족한 의석수의 50%만 보전해준다. 지역구 당선자가 많은 거대 양당에는 다소 불리하지만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의석을 더 많이 가져가기 위한 경쟁이 심화되면서 21대 총선에서는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이 출범, 본래의 취지가 희석됐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주도하는 가칭 개혁신당을 비롯해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신당 출범이 예고된 상황인 만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의견이 모아질 경우 이를 둘러싼 정당 간 셈법이 한층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김준우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 정개특위는 실질적으로 큰 의미가 없고 거대 양당의 밀실 협상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정의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켜내고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 개혁, 나아가 정치의 근본적 변화를 위한 정치 개혁을 위해 끝까지 나아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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