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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정성호 장관 “검찰개혁 조속히 완결...수사·기소 분리로 검찰권 남용 피해자 없게 할 것”

“주권자인 국민의 인권 보호 최우선에 두고 국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나라 만들기 위해 법무 행정력 집중”

◇정성호 신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정성호 신임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공약이자 국정 과제 중 하나다.

정 장관은 18일 임명안이 재가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수사와 기소의 분리, 제도 개혁을 통해 검찰권의 위법·부당한 남용으로 인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과의 약속처럼, 주권자인 국민의 인권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국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법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오직 국민만 보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의 임명을 계기로 검찰청에서 수사 기능을 배제하고 기소청 또는 공소청 체제로 전환하는 방식의 검찰 개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3일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 또는 사법개혁은 매우 중요한 현실적 과제”라며 “동일한 기관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혁 시점과 관련해 “추석 전에 제도적 틀을 마련하자는 제안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들 사이에 있었는데, 얼개를 갖추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정 장관 역시 16일 인사청문회에서 “검찰개혁은 가능한 한 조속히 완결해야 한다”며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과정에서 국민 인권 보호와 수사기관 간 견제·균형이 충실히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의 임명에 따라 이달 말부터 검찰 고위 및 중간 간부 인사가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법무부는 최근 사법연수원 32·33기 검사 중 검사장 승진 대상자, 35기 차장검사 승진 대상자, 37·38·39기 부장검사 승진 대상자를 상대로 인사 검증 동의서를 제출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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