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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 위로금 부지급, 근로복지공단을 규탄한다…

동일 사업장 동일 작업에도 부지급 결정
부당한 탁상행정 바로 잡아라, 대책 촉구

【정선】 (사)광산진폐권익연대 정선지회가 진폐 위로금 부지급 사례를 확인하고, 근로복지공단을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사)광산진폐권익연대 정선지회는 13일 사북읍종합복지회관에서 최승준 정선군수를 비롯한 전영기 군의회의장 군의원 전원, 김기철 강원특별자치도의원, 최철규 강원랜드 대표이사 직무대행 등 각급 기관단체장과 진폐재해자협회 회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당초 이날 정기총회는 기념식과 함께 진폐 정책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었지만, 최근 진폐 위로금 부지급 사례가 잇따라 확인되면서. 근로복지공단을 규탄하는 행사로 변경했다.

이날 광산진폐권익연대 회원들은 탄광 광부 복장으로 ‘근로복지공단의 부당한 탁상행정을 바로 잡으라’는 주장이 담긴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정선진폐상담소가 최근 진폐 위로금 부지급 사례를 실태조사 한 결과 근로복지공단의 지침과 규정이 탁상행정이었음을 확인했다”며 “동일한 저탄장에서 같은 일은 한 근로자 A씨는 진폐 위로금을 받고, B씨는 부지급 결정이 나는 등 자의적이고 무원칙한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탄광 실정을 모르는 무지하고 부당한 행정이 속출하는 만큼 하루 속히 개선책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하며, “분진 작업장 근무에 대한 입증 책임도 근로복지공단이 감당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광산진폐권익연대는 17일 울산근로복지공단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과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구세진 (사)광산진폐권익연대 회장은 “당시 탄광 상황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분진 작업 종사자라는 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을 결정하는 것은 부지와 부당함의 극치”라며 “신문고를 울리는 심정으로 호소하는 진폐 재해자들의 절박한 몸부림을 외면하지 말라”고 말했다.

최승준 정선군수는 “진폐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고 더 나은 복지 환경을 만들어가는 일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책무”라며 “정선군은 진폐재해자들의 치료, 생활안정, 복지지원을 위해 세심한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 (사)광산진폐권익연대 정선지회 정기총회가 13일 사북읍종합복지회관에서 최승준 정선군수를 비롯한 전영기 정선군의장 등 기관단체장과 회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근로복지공단의 탁상행정 ‘진폐 위로금 부지급’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2025 (사)광산진폐권익연대 정선지회 정기총회가 13일 사북읍종합복지회관에서 최승준 정선군수를 비롯한 전영기 정선군의장 등 기관단체장과 회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2025 (사)광산진폐권익연대 정선지회 정기총회가 13일 사북읍종합복지회관에서 최승준 정선군수를 비롯한 전영기 정선군의장 등 기관단체장과 회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근로복지공단의 탁상행정 ‘진폐 위로금 부지급’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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