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지사가 12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방 재정이 소요되는 정책은 시·도와도 사전에 협의를 해주셨으면 한다"고 건의했다.

김 지사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중앙에서 하는 정책을 등 떠밀려 하는 것처럼 하는 건 개선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도입된 회의로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처음 열렸다.

김 지사는 중앙-지방 재정 협치 강화 방안 등이 토론안건으로 올라오자 발언권을 얻어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방비 10%도 부담이 컸다"고 토로하면서 "시·도지사들도 그런 정책 자체를 반대하진 않을 것이다. 저 역시 그렇다. 많은 예산이 들어갈 때는 지방비도 같이 분담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오히려 어떤 때는 더 많이 하자고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강원도에서도 어떤 정책을 하려면 시·군에 다 물어보고, 시·군이 재정을 부담해야할 때는 동의를 얻어 가면서 한다"고 중앙정부의 사전 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최근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을 하는데 지방비 부담이 훨씬 커졌음에도 지난번과 비슷하게 공모를 했다. 이렇게 되면 지방은 힘들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시기나 절차의 문제도 있다. 저희로선 '갑자기'로 느껴질 때가 많다. 추경도 내야 하고 여러 가지 써야 될 항목들이 있는데 갑자기 끼워 넣어야 한다. 장기적으로 타임테이블을 세워 추진한다면 지방도 미리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린다"고 재차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김 지사의 건의에 "일리 있는 지적"이라며 "중앙-재정 부담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협의를 하는 게 맞겠다"고 답했다.

다만 "농어촌 기본소득은 오해인데, 일률적으로 진행한게 아니다. 하고 싶은 데만 하라고 공모한 것이어서 협의할 게 아니다. 그 점은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지방재정 분권 확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당장 내년도 예산안부터 '지방 우선, 지방 우대' 원칙을 명확히 했다. 지방 자율재정 예산 규모를 3조 8,000억원가량에서 약 10조 6,000억원으로 세 배 가까이 늘려 자율성을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