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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강원 정치권, 심사대 올라간 '강원특별법' 3차 개정 연내 통과 ‘총력’

김진태 지사 12일 국회 행안위원장 만나 관심 당부
신 위원장 “강원특별법에 관심, 적극 살펴 보겠다”
송기헌, 한기호 의원도 정부 부처 설득 작업 지속

◇김진태 지사가 12일 신정훈 국회행안위원장에게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건의했다. 이현정기자

강원 정치권이 1년 넘게 법안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의 연내 통과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김진태 지사가 직접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을 만나 연내 통과를 당부하고 나섰는가 하면 법안을 공동 대표 발의한 민주당 송기헌(원주을) 의원과 국민의힘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을) 의원이 동료 의원뿐 아니라 정부 설득을 이어가고 있다.

김진태 지사는 12일 국회에서 민주당 소속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만나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건의했다.

김 지사는 이날 행정안전위원장실에서 신 위원장에게 "2년 전 강원특별법을 개정할 당시 진통도 많았고 도민 1,000여 명이 국회를 찾아가 심사 촉구 활동을 벌이기도 했다"며 "이번 3차 개정안은 큰 권한을 요구하기보다는 규제를 조금씩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전체 입법과제의 3분의 2가 이미 정부와 협의된 상태"라고 말했다.

40개 입법과제 68개 조문으로 구성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지난해 9월 발의 후 11월 행안위에 상정됐다. 이어 9개월이 지난 8월 행안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상정되긴 했지만 여전히 법안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이달 중 행안위 소위 일정이 예정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부안 예산 심사 일정 등으로 심사가 불투명하다.

공동 대표 발의한 송·한 의원은 40개 특례 중 정부와의 협의에 진통을 겪는 10여개의 특례를 중심으로 설득 작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날 김 지사는 가장 강원도다운 특별법 내용을 묻는 신정훈 위원장의 질의에는 석탄경석 활용과 국제학교 설립 등을 꼽았다.

신정훈 위원장은 "강원만의 특별법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절박한 심정을 잘 알고 있다"며 "그간 군사, 환경, 산림, 농업 등의 성과도 잘 내길 바라며 강원만의 특색을 담은 법안들이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살펴 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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