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가 택배기사 과로 개선을 위해 0시∼오전 5시 초(超)심야 배송을 제한해 노동자의 수면시간과 건강권을 최소한으로 보장하자고 제안 한 가운데 한 워킹맘이 최근 노동계와 유통업계의 쟁점 현안으로 떠오른 새벽배송 금지 방안을 막아달라는 청원을 올렸다.

13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새벽배송 금지 및 제한 반대에 관한 청원'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두 자녀를 키우는 워킹맘이라고 소개한 작성자는 "저녁 늦게 귀가하는 맞벌이 부모에게 새벽배송은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일상을 지탱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가정의 행복과 건강, 육아와 교육을 지켜주는 삶의 기반의 문제"라고 했다.

이어 "국민들의 삶과 밀접하고 많은 일자리와 연결된 산업에 대한 규제는 많은 고려와 논의가 필요하다"며 "무작정 금지하는 것은 더 큰 불편과 사회적 갈등을 가져올 뿐"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더 나은 방법을 국회와 국토교통부에서 찾아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택배노조는 지난달 열린 '택배 사회적대화 기구' 회의에서 "택배기사 과로 개선을 위해 0시∼오전 5시 초(超)심야 배송을 제한해 노동자의 수면시간과 건강권을 최소한으로 보장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유통업계와 물류업계는 소비자 불편과 물류 일자리 감소 등을 우려하며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단법인 소비자와함께·한국소비자단체연합이 소비자 1천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는 64%가 새벽배송 중단시 불편함을 느낄 것이라고 답했고, 경험자의 99%는 계속 이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10일 오전 2시 10분께 제주시 오라2동 한 도로에서 쿠팡 협력업체 소속 특수고용직노동자 30대 택배 노동자인 A씨가 몰던 1t 트럭이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고, 중상을 입은 A씨는 당일 오후 3시 10분께 사망했다.

사고는 A씨가 1차 배송을 마치고 2차 배송을 위해 새로운 배송물량을 받으러 물류센터로 복귀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과 관련해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2일 소상공인연합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소상공인들이 힘들게 버티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주 4.5일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등 어깨를 짓누르는 일이 너무도 많다"고 말했다.

특히 민주노총 등을 중심으로 제기된 새벽배송 금지 방안에 대해 "이제 새벽배송은 국민에겐 없어선 안 될 생활 필수 서비스가 됐고, 소상공인에게도 너무 중요한 서비스"라며 "노조의 무리한 목소리는 커져만 가고 정부는 민노총, 노조의 목소리를 줄일 어떤 힘도 가진 것 같지 않아 더 답답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수 야당의 목소리만으로는 정책을 추진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저희가 먼저 목소리를 낼 테니 소상공인들도 함께 내면 국회와 국민에게 전달돼 정치 변화, 입법, 예산 확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코스피 4,000의 축포가 터지고 있지만 이와 반대로 소상공인들의 처지는 암담하고 어렵기만 하다"며 "주휴수당이 유지되고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까지 확대되는 상황에서 주 4.5일제까지 시행된다면 소상공인 자영업 생태계는 붕괴할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송 회장은 "최근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주장은 온라인에서 겨우 활로를 찾고 있던 소상공인 생태계를 일거에 붕괴시키고 우리 경제를 후퇴시킬 파괴적 주장에 불과하다"며 "노조 위주의 고용정책 변화에 소상공인들은 큰 불안감을 갖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특히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방침에 대해선 국회에서 반드시 재고해주시길 당부드린다"며 "38년 동안 한 번도 빠짐 없이 오르기만 하는 최저임금제도 또한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더욱 직접적으로 반영되도록 근본적 개편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