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등장과 함께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지난 20여 년간 진행된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반성 위에 개방·융합·포용을 기조로 하는 균형발전 3.0 시대가 개막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중대한 시기를 맞이하여 강원도도 새로운 비전을 정립하고 건곤일척의 대도약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균형발전 1.0: 노무현 정부의 성과와 미완의 과제=2003년 출범한 노무현 정부는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혁신주도형 지역발전 전략을 추진하였고,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과 같은 중요한 성과를 이루었다. 그러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관계를 제로섬으로 인식한 점, 저발전 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면서도 삶의 질보다는 산업과 지역경제 문제에 치중한 점, 개별 행정구역에 두고 중점을 두고 광역적 연계발전의 가능성을 충분히 살리지 못한 점, 정부 후반부에 ‘5+2 초광역경제권’이라는 큰 구상을 제시했음에도 임기 만료로 실행에 옮기지 못한 점은 아쉬운 점이었다.

균형발전 2.0: 정책 후퇴와 회복의 혼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이 현저히 후퇴했다. 비수도권의 발전보다는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를 우선시하여 결과적으로 균형발전 정책의 후퇴를 야기했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는 균형발전 정책이 다시 복원되었으나 여전히 많은 한계를 노정했다. 문재인 정부는 균형발전보다 상대적으로 자치분권을 더 중시했고, 집권 중반부에는 코로나19를 겪으며 균형발전 투자를 확대했으나 주로 도로·철도 등 하드웨어 사업에 치중했으며, 약속했던 2단계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지 못했다. 정부 후반기에 부산·울산·경남의 초광역 행정연합을 시도했지만 역시 정권교체로 성공시키지 못한 점도 한계였다.

이재명 정부의 균형발전 3.0: 패러다임의 전환= 이재명 정부는 이전 정부의 성과를 계승하면서 한계를 보완하고 있다. 단순히 재정을 많이 투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각 지역이 가진 고유한 역량과 산업 구조, 문화 자산을 개방적으로 연계하여 전국이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고자 한다. 다음 네 가지가 핵심요소이다.

5극 3특 기반의 초광역적 협력과 연합= 수도권·충청권·호남권·동남권·대경권의 ‘5극’과 강원·전북·제주의 ‘3특’을 연결하여 권역간 연합과 교류를 촉진하는 전략이다. 각 권역이 개별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 산업 구조를 만들고 인구·자본·기술의 흐름을 강화해 국가 전체의 생산성을 높이려는 구상이다.

AI와 기존 산업의 융복합 혁신= AI는 특정 산업의 기술이 아니라 모든 산업을 재구조화하는 핵심 인프라가 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AI를 농업·제조·조선·방위·바이오헬스·관광 등 지역의 주력 산업과 결합해 생산성 혁신을 이루고, 각 지역의 비교우위를 강화하여 미래 신산업의 토대를 구축하고자 한다.

산업과 생활을 연결하는 미래형 융합도시와 은퇴자 신도시 조성= 그동안 산업단지와 주거지역이 분절된 구조는 지역의 종합적 활력을 약화시켰다. 이에 산업과 주거·의료·돌봄·교육·문화·쇼핑이 결합된 ‘산업·생활 융합도시’를 조성하고,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청장년·은퇴자 세대통합형 은퇴자 신도시를 조성하여 수도권으로부터 인구감소 지역으로 새로운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자 한다. 이러한 도시는 경제활력과 삶의 질을 동시에 높여 지역 전체의 매력도를 끌어올리고, ‘인구의 역이동’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류의 지역화와 지역의 한류화= K-POP·K-드라마·K-뷰티 등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한류는 지역관광과 산업을 결합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다. 나아가 정부와 지자체는 지역의 전통문화·음식·특산물·공예·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발굴해 글로벌 시장에서 통하는 콘텐츠로 육성하고 지역이 세계 시장에서 성공하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