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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798억원 삭감 교육청 예산 "강원도의회 예결위서 되살아날까"

예결위 9일 소위원회 구성 완료
10일 계수조정 통해 최종 심사
대부분 내년 지속 사업 포함돼
예결위 최종 삭감 여부 고심 중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42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최승순)가 9일 본회의장에서 열렸다. [도의회 제공]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가 10일 도교육청 내년도 예산 확정을 위한 계수조정에 들어간다. 예비심사를 통해 798억원 삭감이 이뤄졌지만 내년까지 연속성을 갖는 사업이 대부분이어서 예결위 소위원회에서 예산이 되살아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도의회 예결위는 9일 도교육청 예산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최승순 예결위원장, 박관희 부위원장, 지광천·유순옥·박길선·김용복·김용래·김기하 의원이 소위에 포함됐다. 지난 8일부터 이어진 본심사 의견을 바탕으로 10일 계수조정에 나서며, 조정예산안은 12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예결위는 지난 8일부터 3조9,971억원대 예산안 중 교육위원회가 삭감한 798억원을 놓고 송곳 검증을 펼치고 있다. 강원아이로(76억원)와 컴퓨터 및 교단선진화 기기지원(122억원), 학생진로활동지원금(25억원), 고정형·이동형 전자칠판(39억원) 등 8개 사업은 실효성 문제로 전액 삭감된 상태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42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최승순)가 9일 본회의장에서 열렸다.[도의회 제공]

다만 내년까지 이어지는 이들 사업에 대한 예산 감액은 학교 현장에서의 차질이 우려되는 만큼, 예결위는 최종 삭감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 사업에 대한 질타는 9일 본심사에서도 이어졌다. 김기하(국민의힘·동해) 의원은 2024년 '학교별 구매'였던 전자칠판 구매 방식이 올해 '교육청 일괄조달'로 변경됐다 내년부터 다시 '학교별 구매'로 바뀐 배경을 묻자, 교육청 관계자는 "일괄조달 방식은 학교가 선호하는 기종 선택 권한이 없고 학교별 수요·공급시기가 일치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학교별 구매를 선택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구매 방식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를 체계적으로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정의당 강원도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도의회 예결위는 검증 안 된 스마트기기·인공지능 삭감 예산을 되살리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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