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세 대란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비아파트 신규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며 주택 공급 시그널 강화에 나섰다. 하지만 정부가 수도권 위주의 정책을 내놓으면서 전세 가뭄이 심화되고 있는 지역 부동산 활성화 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민간 비아파트 공급 위축에 따른 전월세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공급 속도가 빠른 비아파트 공급을 늘려 현재의 전월세난을 완화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이러한 공급 확대는 서울과 경기지역에만 해당된다. 2027년까지 2년간 매입임대주택 9만호 공급은 수도권에서 이뤄지며, 이 가운데 6만6,000호를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규제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치한다.

강원지역도 최근 대출 규제 등으로 인해 전세난이 심화되고 있다. 대출 강화로 전세 매물 잠김 현상이 현실화되면서 올해 1분기 도내 아파트 전월세 거래는 1년 새  23% 넘게 줄었다. 

이는 전세금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강원지역 아파트 전세가율이 80% 수준으로 뛰었고, 깡통전세와 보증금 피해 사고에 대한 우려마저 커진 상황이다.

정부가 LH를 통한 악성 미분양 매입 추진 등 지방 미분양 해결을 위해 마련한 정책도 효과가 미미한 수준이었다.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국회의원이 LH에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강원지역 악성 미분양이 1,187가구였음에도 LH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 실적’ 중 강원지역은 ‘0’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수도권에서 착공 부진이 심각한 만큼 이를 우선 보완하는 성격이 강하다”이며 “지방 미분양 문제 등은 별도의 검토를 통해 추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예정기자 hyj27@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