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연구소 분석 결과 도내大 2037년 1,593억원 줄어들어
재정 위축땐 교직원 임금삭감·교육투자 연구 감소 불가피
전문가들 “전국 정원 10% 감축·지역大 지원 의무화 필요”
2037년에는 강원도 내 사립대 학부 등록금 수입이 2018년에 비해 절반 이상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큰 폭의 감소율이다. 그렇지 않아도 재정 압박에 시달리는 도내 사립대에게는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대학연구소의 '사립대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학부 등록금 수입 감소 전망'에 따르면 도내 사립대 학부 등록금 수입은 2018년 2,861억원, 2024년 1,931억원, 2037년 1,268억원으로 무려 1,593억원이나 줄어든다. 감소율은 2024년 32.5%, 2037년 55.7%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전국의 사립대 등록금 수입도 2018년 10조3,000억원에서 2037년 6조9,000억원으로 33.5%가량 감소한다. 대학이 양질의 교육·연구여건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넉넉해야 한다. 하지만 학생 수 감소로 대학 재정이 위축되면 교직원 임금 삭감·체불, 비전임·비정규직 채용 증가, 교육여건 투자 감소 등 교육·연구 여건은 후퇴할 수밖에 없다.
연구보고서에서는 입학가능인원이 급감하는 2024년까지가 지역대학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진단했다. 살아남더라도 서울 지역과 격차가 더욱 벌어져 지방대 소멸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대학교육연구소는 “등록금 수입이 2024년 30% 내외로 감소한다면 지방대학이 운영난이나 폐교 상황을 마주할 것은 자명하다”며 “근근이 운영하더라도 학생들은 열악한 여건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할 확률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대학교육연구소는 지역대학 몰락을 막고 고등교육 생태계를 유지시키기 위한 대책으로 '전체 대학 정원 10% 감축'을 제안했다. 부족한 학생 수의 절반가량을 전체 대학이 고르게 감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10%를 감축하면 지역대학 입학정원이 3만명 줄어 미충원 사태를 방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전체 대학 정원 10% 감축 시 입학정원 변화 시뮬레이션 결과 강원권의 경우 입학정원 2021년 2만253명에서 2024년 1만8,228명으로 2,000여명이 감축된다. 2024년 도내 대학 신입생 충원율은 77.3%로 전망됐다. 정원을 조정하지 않았을 경우 신입생 충원율 69.5%와 비교하면 7.8%포인트 상승하는 결과가 나왔다.
대학교육연구소는 이와 관련해 “수도권대학의 적정 규모화를 통한 체질 개선, 지역대학에 대한 지자체 역할의 재정립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지역대 지원 의무화와 이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의 지방대 육성법 개정 및 제도 개선 등 지방대 정책을 전면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현정기자 hyun@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