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철원~평강고속道·경원선 복원 등

도 중점 추진 현안해결 가능성 높아져

'9월 평양공동선언'에 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대북 관련 사업이 명시되면서 앞으로 남은 정기국회 기간 관련 예산확보 및 입법 등 현안 해결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공동선언문에 담긴 도 관련 주요 사업은 동해선 철도 및 도로 연내 착공, 금강산 관광 정상화, 동해관광공동특구 조성 등이다. 또 남북 산림분야 교류협력,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금강산 일대 설치 등도 담겼다.

유일하게 '시간표'를 제시한 동해선(강릉~제진) 철도는 사업 추진에 속도가 날 것으로 관측된다. 평양공동선언에는 '동해선과 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연내 개최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동해선 사업은 경제성과 무관하게 국가 정책 추진 사업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는 물론, 사업비도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할 것으로 도 관계자는 내다봤다. 남북이 각종 경제협력 사업 중에서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부문에 대한 비중을 높게 두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춘천~철원~평강 고속도로, 경원선(백마고지~월정리) 복원, 금강산선(철원~유곡) 복원 등 도가 추진 중인 남북관련 교통 SOC 사업이 추가로 진행될 가능성도 열렸다. 금강산 관광 재개, 동해관광공동특구 조성 등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도로·철도 건설이 선행돼야 하는 이유에서다.

공동선언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지대화 추진 등 접경지대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관련법 개정 논의도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홍현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