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의원 중심 거론 … 여대야소 구조 속 현실화 어려울 전망

야당·시민단체 압박 변수 … 한금석 도의장 “적절한 시점 논의”

속보=춘천 레고랜드 조성 사업과 관련, 강원도의회의 행정사무조사권(본보 지난 9일자 3면 보도) 발동이 현실화될 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도의회 내에서도 일부 의원을 중심으로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이 거론된데다 강원도 내 시민사회단체가 지난 18일 사업비 지급 중단과 함께 행정조사권 발동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출석의원 과반 이상이 찬성을 해야 최종적으로 행정조사권이 발동된다.

재적의원 전체가 참석한다고 가정하면 야당인 자유한국당 소속 전체 도의원 11명을 비롯해 최소 더불어민주당 의원 13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과반이 넘는다. 이 때문에 전체 도의원 46명중 35명이 최문순 지사와 같은 민주당 소속인 상황에서 사실상 행정조사권 발동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신영재 한국당 원내대표는 “민주당 의원이 많은 현 구조상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변수는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등의 강한 압박이다. 민주당 소속인 김수철 도의회 경제건설위원장은 지난 8일 도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서 춘천 레고랜드 시공사 선정 문제를 집중 질의한 이후 지난달에 이어 재차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을 거론했다. 역시 민주당적을 갖고 있는 한금석 도의장도 시민단체와 면담하는 자리에서 “적절한 시점을 논의하겠다”고 답변했다.

더욱이 시민사회단체는 18일 춘천 레고랜드 총괄개발협약(MDA)이 사실상 파기됐다며 사업비 지급 중단과 행정조사권 발동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도의 사업비 지급 중단과 도의회의 사태 해결 촉구 등을 요구한 점을 도의원들이 외면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김진석 민주당 원내대표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의장단에게 요청한 것이고 당 차원의 공식적인 답변을 요구한 것은 없는 상태”라며 “논의가 이뤄지는 시점이 오면 당내 의원들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겠다”고 답변했다.

이하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