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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내년 4·15 총선-쟁점과 전망]⑴ 성난 접경지 민심 ⑵ 불리한 선거구 획정 ⑶ 文정부 지지율

승부 가를 최대 변수는

군부대 통폐합·금강산 관광·오색케이블카 등 주요 현안 제동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법 개정안 통과댄 괴물선거구 탄생 우려

역대 대통령 지지율 당락 영향…여당 프리미엄 자칫 독 작용도

여야는 내년 4·15 총선에 사활을 걸고 있다. 정국 운영의 주도권이 걸린 데다 차기 대선 및 지방선거에서 우위를 점할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보수와 개혁 진보 세력의 갈등이 극에 달한만큼 여야 모두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이다. 강원 정치권에도 이런 긴박한 상황이 그대로 들어맞는다. 승부를 가를 최대 변수는 도 현안과 선거구 획정,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 등이다.

■국방개혁·금강산 관광 등 접경지역 민심은= 도민 생활과 직결된 도 현안은 내년 총선의 표심을 좌우할 최대 변수다. 국방부의 군부대 통폐합으로 접경지역 민심이 심상치 않은 데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초부터 추진해온 금강산 관광도 별다른 진전이 없다. 소송을 거듭해 온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역시 아직 결론을 못 내고 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으로 남북 대화의 물꼬를 트는 데 강원도가 결정적 역할을 했음에도 사후시설 활용 문제 역시 국가적 관심은 부족하다는 불만이 많다. 집권 여당의 힘을 강조하는 더불어민주당과 현 정부 들어 줄줄이 도 현안에 제동이 걸렸다고 주장하는 자유한국당이 정면 충돌하는 상태다. 도 현안이 어떻게 풀리느냐에 따라 민심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다.

■의석 감소 위기 선거구 획정…괴물 선거구 탄생하나= 2016년 4·13 총선에 이어 이번에도 선거구 획정이 선거판을 뒤흔들 변수로 꼽힌다. 정치권은 현재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논의 중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8석인 도 국회의원 의석수가 최소 1석 이상 줄어든다. 이 경우 속초-고성-양양은 공중분해돼 인접 선거구에 붙는다. 6개 이상의 시·군이 하나의 선거구로 묶이는 초유의 '괴물 선거구'가 탄생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대결구도도 급변한다. 여러가지 시나리오에 따라 전·현직 국회의원 간의 공천 및 본선 대결이 예상된다. 다만 지역구 감소에 반발하는 현역 국회의원 역시 적지 않아 현행 선거법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제3의 대안이 나올 여지도 있다.

■문재인 정부 지지율, 여당 승리 견인할까= 내년 4월 문재인 정부는 집권 3년 차에 접어든다. 총선 결과가 문재인 정부의 '중간 성적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역대 총선에서 대통령의 지지율은 여당 소속 후보의 당선과 직결됐다. 집권 정부의 지지율이 높으면 상대적으로 '여당 프리미엄'을 내세우기 수월해지기 때문이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보수 텃밭이라 불렸던 도내에서 민주당이 압승한 것도 '문재인 바람'이 불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신통치 않은 상태다. 긴 경기침체로 서민 경제가 어려운 데다 북한, 미국, 일본 등 외교 문제도 쉽게 풀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과정에서 정부·여당이 적지 않은 내상을 입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야당의 공세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 뾰족한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할 경우 '여당 프리미엄'은 자칫 '독'으로 작용할 수 있다.

서울=원선영기자 haru@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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