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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에 칼을 빼들었다

조 장관은 11일 특별수사를 중심으로 한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하고 형사부 및 공판부 강화·우대 등을 포함한 검찰 제도 개선 방안 등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고 법무부가 전했다.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설계해 국회에 제출된 검·경 수사권조정안은 기본적으로 경찰에 1차 수사 권한을 주되 부패·공직자 범죄와 경제·금융·선거 범죄 등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남겨뒀다.

조 장관은 또 취임 직후 구성한 검찰개혁추진지원단과 기존 정책기획단이 협의해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조속히 발족하라고 지시했다.

위원회에는 비법조인 참여를 확대하고 지방검찰청 형사부·공판부 검사도 참여하게 할 것을 주문했다. 위원은 40세 이하 검사와 검찰 출신이 아닌 법무부 공무원, 시민사회 활동가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도록 했다.

조 장관은 또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본부 활동 활성화를 위해 현재 공석인 대검 감찰본부장 임명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도록 했다.

조 장관은 "검사 비리 및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더 엄정한 기준을 적용해야만 지금까지의 관행과 구태를 혁파할 수 있다. 검찰 내부의 자정과 개혁을 요구하는 많은 검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법무·검찰의 감찰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검찰개혁추진지원단에 주문했다.

원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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