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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감사위원회가 `적극행정지원관'을 신설해 문제해결형 감사 및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제도 활성화 추진에 나선다.

초대 적극행정지원관은 10일자 인사를 통해 최우홍 전 인사계장이 임명됐다. 불명확한 유권해석, 절차위반 등에 대한 사전컨설팅 감사를 실시해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공익을 위한 적극행정 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면책제도 활성화 업무를 맡는다. 또 인허가 지연처리, 소극행정 및 규제개혁 저해행태 등에 대한 특별점검 및 시·군 종합감사 시 감사를 총괄하는 감사단장의 역할도 수행한다.

적극행정지원관은 2012년 강원랜드의 태백시 오투리조트에 대한 폐광지역 협력사업비 150억원 지원 당시 강원랜드 사외이사에 대한 배임책임을 물은 대법원의 손해배상 판결 이후 적극행정이 위축되고 감사 시 문책을 우려한 소극적인 업무추진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신설됐다.

박완재 강원도감사위원장은 “적극행정지원관 제도를 통해 사업 추진상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함은 물론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기영기자 answer07@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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