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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재정 집행률이 높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에 인센티브를 주는 등 재정 집행률 상승에 주력하기로 했다. 해마다 이월 불용예산을 최소화해 침체된 지역경제 부양효과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재정관리 점검회의에서 경제활력을 높이고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지방재정 집행률을 제고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지방재정 집행실적을 반영한 특별교부세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내년 1∼2월 실적이 부진한 고질사업에 대해 사업효과성을 반영한 강력한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중앙재정 97% 이상, 지방재정 90% 이상, 지방교육재정 91.5%의 집행률을 목표로 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2일 광역·기초단체 연석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연석회의에는 이해찬 당대표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14개 광역시·도 단체장, 당 소속 광역별 지자체 대표 15명이 참석해 지방재정 집행을 점검할 예정이다.

서울=이규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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