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수용 불가·신중 판정
도·도정치권 정부 설득 고심
강원도 주력 현안 사업을 위한 국비 확보에 '빨간불'이 켜졌다. 국회 상임위원회 과정에서 반영된 사업들도 기획재정부로부터 줄줄이 퇴짜를 맞았다.
기재부는 2일 도와 도 국회의원실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신규 증액된 사업들에 대한 1차 검토결과를 통보했다. 강릉 희토류 소재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예산(50억원)과 삼척 수소생산 및 상용급 액화수소 플랜트 구축사업(150억원), 평창 평화테마파크(119억원) 등 도가 선별해 국회에 요청한 40여가지 사업 대부분이 '수용 불가'또는 '신중 검토'판정을 받았다. 국회가 증액을 요구한 사업을 반영하지 않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이다.
강원도와 도 정치권에는 비상이 걸렸다. 통상 국회와 기재부 간 3~4차례의 의견 조율이 오가는 만큼 최종 반영까지는 여지가 있지만 다소 부진한 초반 '성적표'여서다.
신규 증액 예산이 강원도 현안 및 미래 주력사업과 직결된만큼 국비 반영 여부에 따라 동력을 잃을 수도 있다.
일단 도와 도 정치권은 예결특위 소위원회 위원인 자유한국당 염동열(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의원을 중심으로 기재부 설득 작업에 나서는 등 막판 전략을 고심 중이다. 기재부와의 의견 조율이 이뤄지면 막판 신규 증액이 가능하다.
넉넉지 않지만 작업에 나설 시간도 남아있다. 국회는 정부 예산안 법정시일인 2일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지 않았다. 5년 연속 '지각 처리'이지만 강원도 입장에서는 기재부를 설득할 시간을 번 셈이다. 민주당이 정기국회가 끝나는 오는 10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힌만큼 일주일여의 시간이 있다.
도 관계자는 “강원도뿐 아니라 타 시·도 역시 기재부의 1차 검토 결과에서 좋지 않은 성적표를 받은 것으로 안다”며 “당초예산안에 편성된 사안이 아니라 신규 증액인 만큼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막판까지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원선영기자 haru@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