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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수용 불가·신중 판정
도·도정치권 정부 설득 고심


강원도 주력 현안 사업을 위한 국비 확보에 `빨간불'이 켜졌다. 국회 상임위원회 과정에서 반영된 사업들도 기획재정부로부터 줄줄이 퇴짜를 맞았다.

기재부는 2일 도와 도 국회의원실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신규 증액된 사업들에 대한 1차 검토결과를 통보했다. 강릉 희토류 소재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예산(50억원)과 삼척 수소생산 및 상용급 액화수소 플랜트 구축사업(150억원), 평창 평화테마파크(119억원) 등 도가 선별해 국회에 요청한 40여가지 사업 대부분이 `수용 불가'또는 `신중 검토'판정을 받았다. 국회가 증액을 요구한 사업을 반영하지 않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이다.

강원도와 도 정치권에는 비상이 걸렸다. 통상 국회와 기재부 간 3~4차례의 의견 조율이 오가는 만큼 최종 반영까지는 여지가 있지만 다소 부진한 초반 `성적표'여서다.

신규 증액 예산이 강원도 현안 및 미래 주력사업과 직결된만큼 국비 반영 여부에 따라 동력을 잃을 수도 있다.

일단 도와 도 정치권은 예결특위 소위원회 위원인 자유한국당 염동열(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의원을 중심으로 기재부 설득 작업에 나서는 등 막판 전략을 고심 중이다. 기재부와의 의견 조율이 이뤄지면 막판 신규 증액이 가능하다.

넉넉지 않지만 작업에 나설 시간도 남아있다. 국회는 정부 예산안 법정시일인 2일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지 않았다. 5년 연속 `지각 처리'이지만 강원도 입장에서는 기재부를 설득할 시간을 번 셈이다. 민주당이 정기국회가 끝나는 오는 10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힌만큼 일주일여의 시간이 있다.

도 관계자는 “강원도뿐 아니라 타 시·도 역시 기재부의 1차 검토 결과에서 좋지 않은 성적표를 받은 것으로 안다”며 “당초예산안에 편성된 사안이 아니라 신규 증액인 만큼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막판까지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원선영기자 haru@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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