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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박효동)가 13일 도의회에서 열려 위호진(더민주·강릉·오른쪽)의원이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안 등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박승선기자

도의회 농수위 지원 조례 가결
타 분야와의 형평성 우려 지적


강원도 내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화를 위한 수당 지급 관련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는 13일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조례안 내용을 일부 수정해 가결했다.

해당 조례안에는 농·임업 10만2,000명, 어업 2,300명 등 총 10만4,300명에게 농가경영체별로 연 70만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도비와 시·군비 절반씩 부담하며 올해는 총 73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 중 도비는 홍보비 4억원을 포함한 369억원을 책정했다. 향후 2024년까지 도비는 1,909억5,600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상임위원들은 조례 제정 취지에는 동의하나 미지급 사각지대 우려, 소상공인 등 타 분야와의 형평성, 공익적 가치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문제로 지적했다.

신명순(더민주·영월) 의원은 “평생 농사만 지어 왔지만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지 않은 고령 여성 농업인도 많다”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홍보를 통해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정중(더민주·양양) 의원은 “어업경영체에 등록돼 있는 대상자들은 선주들로 함께 일하는 어민들은 수당 지원을 못 받게 된다”면서 대책을 요구했다. 현재 도내 어업인은 1만명으로 어업인 경영체에 등록된 2,372명은 수당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만, 나머지 선원 7,600여명은 받지 못한다.

신도현(자유한국·홍천) 의원은 수당 지급의 형평성을 지적했다. 신 의원은 “농어업인들에게만 수당을 주면 다른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우리에게도 줘야 하지 않느냐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재정의 안정성을 고려해 공익적 가치를 부각해 일부는 국비로 보조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이같은 의견들을 반영해 농어업인 수당 지급이 중앙부처 정책사업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과 재정여건과 경제지표 등을 고려해 지급액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조례안에 추가했다.

조례안이 도의회를 최종 통과되더라도 수당 지급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협의회 심의 과정에서 수당 지급액이 깎일 가능성도 남아있다. 앞서 2018년말 월 70만원으로 세웠던 육아기본수당 지급 규모가 보건복지부 권고에 따라 30만원으로 축소된 사례가 있다. 도의회 제287회 임시회는 오는 20일까지 계속된다.

이하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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