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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민주 18개 상임위원장 독식… 35년만에 과반 1당 체제

사진=연합뉴스

여야 원구성협상 최종 결렬

민주 “책임국회 만들 것”

통합 “일당 독재 시작돼”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이 과반 원내 1당인 민주당의 독점 체제로 마무리됐다. 과반 정당이 상임위원장직을 모두 차지한 것은 1985년 구성된 12대 국회 이후 35년 만이며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원 구성 최종 협상에 나섰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전날 회동에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지만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결렬됐다. 이에 따라 박 의장은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지난 15일 선출된 6개 상임위원장과 여야 국회 부의장 합의가 필요한 정보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장 전부였다.

그 결과 운영위원장에 김태년, 정무위원장 윤관석, 교육위원장 유기홍,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박광온, 행정안전위원장 서영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도종환,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장 이개호, 환경노동위원장 송옥주, 국토교통위원장 진선미, 여성가족위원장 정춘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성호 의원 등이 선출됐다.

미래통합당 몫 상임위원 명단은 박 의장이 강제 배정했지만 통합당 의원들은 곧바로 사임계를 제출했다. 박 의장은 “국민과 기업의 절박한 호소를 더 외면할 수 없어 오늘 원 구성을 마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합당 의원 103명 전원과 정의당 6명, 국민의당 3명, 통합당 출신 무소속의원 4명 등 모두 116명이 표결에 불참했다. 양당은 원 구성 파행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렸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집권여당으로서 책임 국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킬 시간이 왔다”고 했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로 대한민국 국회는 사실상 없어졌고 일당독재, 의회독재가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극심한 여야 마찰에 따라 당분간 정국 경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 의장단도 당분간 야당 몫 부의장이 빠진 채 반쪽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영춘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한 신임 국회 사무총장 임명 승인안도 통과됐고 정세균 국무총리는 추경안 시정연설을 통해 추경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민주당은 본회의 직후부터 전 상임위 가동에 들어갔다.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원선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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