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권 차원 관심사인 남북정상간 합의사항 중 현재진행형 유일
국면 전환 카드로 체급 높아져…내년 착공까지 숨 가쁘게 진행
속보=정부가 강릉~제진 동해북부선 기본계획 수립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응에 신속히 착수(본보 지난 25일자 1면 보도)하며 향후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지렛대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동해북부선 연결은 수많은 남북 정상 간 합의사항 중 현재진행형인 유일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남북 경색 국면 전환 카드로 체급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강릉~제진 단선전철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68억2,000만원)',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5억원)'을 동시 발주했다.
올 9월로 예정된 기획재정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끝나면 기본계획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의 입찰도 동시에 종료된다. 연말까지 용역이 끝나면 내년 턴키로 설계와 착공이 동시 진행돼 내년 말 착공, 2027년 초 개통된다. 정부부처별 절차와 협의사항이 조금의 빈틈도 없이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정권 차원의 관심사안이 남북 정상 간 합의사항에 대해 특정 부처에서 발목이 잡혔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일종의 암묵적 합의 단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동해북부선의 신속한 추진은 우리 정부가 여전히 남북 정상 간 합의사항 이행과 남북경협에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신호를 줄 수 있다. 남북은 2018년 4월27일 정상회담에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 연결 및 현대화'에 합의한 바 있다.
북한은 철도 현대화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전용열차의 경우처럼 도로 사정이 좋지 않아 육상운송의 상당 부분을 철도에 의존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바라는 대륙철도 진출, 북측이 바라는 철도 현대화의 이해관계가 일치해 남북 대화 재개 시 접촉면을 늘려 가기도 용이하다.
손창환 강원도 건설교통국장은 “동해북부선은 내년 착공까지 각종 행정절차 및 설계 등의 기술적인 측면의 일정까지 상당히 속도감 있게 짜여 있고 관련 부처와 강원도, 시·군도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최기영기자 answer07@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