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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 이철규(동해-삼척-태백-정선)·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 국회의원이 발의한 폐특법 시효 폐지안에 대해 정부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히자 폐광지역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정선군 고한사북남면신동 지역살리기공동추진위원회(위원장:김태호·이하 공추위)는 15일 폐광지역의 입장을 정리해 국회 개정 논의에 즉시 대응하는 카드뉴스 특별호를 온라인으로 발간했다. 공추위는 카드뉴스 특별호를 통해 정부가 폐특법 존속 논의에 적극 임할 것을 촉구했다. 또 폐특법 시한 폐지에 대한 논의의 전제로 '폐광지역 문제의 역사적 근원에 대한 이해', '폐광지 주민의 생존 조건에 대한 공감', '균형 있는 지역발전에 대한 동의' 등 3가지를 제시했다.

폐광지역 문제의 역사적 근원은 1989년 정부의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으로 5년 만에 인구가 반 토막 나고, 8년 만에 탄광의 97%가 사라진 급격한 산업 구조조정에 있다며 국가가 광산촌의 생활 기반을 급격히 붕괴시킨 것에서 출발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얼마나 많은 주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일인지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태호 위원장은 “폐특법을 옥죄고 있는 일몰조항은 폐광지역에 대한 장기 투자를 가로막고 주민의 삶을 불안하게 만드는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폐특법 부칙에 있는 '적용시한 규정' 한 문장을 삭제하는 것만으로도 폐광지역의 앞길에 막아선 커다란 장애물을 걷어내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선=김영석기자 kim711125@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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